화성 기산지구 개발 활기‘공영개발’로 일단락 전망

화성 기산지구 개발 활기‘공영개발’로 일단락 전망

박건 기자

승인 2020.03.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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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사업권 이행 어렵다

화성도시공사 등이 참여해

원활하게 사업 진행할 것”

市 공식 통보로 각종 논란 해소

<속보> 화성시가 각종 논란과 정관계 전현직 고위인사들이 배후 의혹 등으로 파문이 불거진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본보 3월 9일자 1면 보도) 화성도시공사 주도의 ‘공영개발’을 분명히 밝혀 논란과 의혹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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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민간 도시개발추진위원회에 공문을 통해 “여러 문제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 등으로 민간사업자한테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권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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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투명하고 계획적인 공영개발을 내세워 추진하던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앞서 확정 고시에도 불구, 민원 등을 이유로 민간개발 방식으로의 변경 검토 등으로 초래했던 논란과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화성시의회 등의 요구를 반영한 공영개발로 향후 사업 추진에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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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민간개발 등의 조건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비롯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민간사업자한테 사업권을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시의 공식 입장”이라며 “화성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중심으로 앞서 제기됐던 최대한의 공공기여금 등을 확보해 ‘공공성 확보 부족’ 등의 지적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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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산지구는 2017년 8월 기산동 131 일대 23만2천㎡ 부지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화성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자본금 50억원 규모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는 공영 개발 방식으로 계획하고 같은 해 11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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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018년 9월 시의회가 ‘공공성 확보 부족’ 등을 이유로 SPC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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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해제 이후 토지가격 급등에 ‘신수원선’ 등 각종 개발계획 확정 등과 부동산 광풍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 등도 사업 추진에 가세하면서 우려를 산 바 있다./화성=최순철·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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