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대 국회의원들 부동산 4년새 평균 5억 올라... 文정부 실책 방관"

경실련 "20대 국회의원들 부동산 4년새 평균 5억 올라... 文정부 실책 방관"

이정민 기자

입력 2020.02.26 16:28 | 수정 2020.02.26 16:3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만 쏟아내는 동안 국회의원들은 방관하며 자신들의 재산만 불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대 국회의원들 소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재산 가치는 4년 동안 평균 5억원이 올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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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제공

경실련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아파트·오피스텔) 평균 재산은 2016년 11억800만원에서 올해 15억8100만원으로, 4년 동안 43％ 증가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300명 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한 의원 223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 내역과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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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의원 중 아파트나 오피스텔 재산이 10억원 미만인 의원은 102명이었고, 절반 이상인 121명은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재산이 60억원 이상인 의원은 3명(1.3%), 50억∼60억원 6명(2.7%), 40억∼50억원 6명(2.7%), 30억∼40억원 14명(6.3%), 20억∼30억원 35명(15.7%), 10억∼20억원 57명(25.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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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 보유 상위 10％ 의원 30명은 1인당 평균 2.3채, 44억원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차익을 기준으로 상위 10％ 의원 30명은 지난 4년간 아파트·부동산 재산이 15억2000만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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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제공

이같은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집값 폭등은 대통령과 정부뿐 아니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정당의 책임도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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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3년간 ‘투기세력에 꽃길’을 열어주고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20대 국회의원들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등 주택법안 민생법안 등 핵심 민생정책을 외면하고 집값 상승 책임을 정부에게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방관하는 이유는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집값을 잡을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으로 본인 스스로가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4년 동안 집값 폭등을 방조하며 자신들의 재산을 수억 원씩 늘린 것을 뼈아프게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투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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