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검사 분리' 협의 요구… 윤석열 즉각 거절

[단독] 추미애 '검사 분리' 협의 요구… 윤석열 즉각 거절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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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2.13 01:30 |

尹 "권력형 범죄 수사에 큰 장애"

법무부, 대검에'수사·기소 분리'협의 제안한 날

언론엔 "기소권 뺏는다는 의미 아니다" 한발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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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를 말한 다음 날인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문제를 협의해 보자"고 제안했으나 윤 총장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 수사를 벌인 윤 총장 참모들을 대거 좌천시킨 '인사 학살'에 이어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또다시 충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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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지시를 받은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후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추 장관이 말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관련 협의를 하고 싶다"며 "오늘 대검찰청에 찾아가 윤 총장을 만나 뵙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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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 총장은 이 부장의 보고를 받은 뒤 "지금 만나도 아무런 의미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게 전혀 없지 않으냐"며 "추 장관이 밝힌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는 전(全) 세계적으로 입법 유례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또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 권력형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검은 반대 의견"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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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를 밝히기에 앞서 윤 총장과 아무런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의 협의 요청에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이 '대학살' 인사 때처럼 윤 총장과 협의하려 했다는 모양새만 보이려고 한 것 같다"고 했다. 윤 총장의 거절로 조 국장은 이날 결국 대검을 방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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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미·영 등 영미법 국가나, 독일 등 대륙법 국가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역시 수사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선 추미애 법무장관 말대로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달 두 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일가 사건' 등을 담당해 온 검찰 간부 대부분을 지휘 라인 밖에 있는 보직으로 이동시켰다. 그 인사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의자인 13명에 대한 기소를 반대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벽에 부딪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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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4·15 총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장관(당시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12일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 주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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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을 상대로 "추 장관의 11일 발언은 수사 검사에게서 기소권을 뺏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 검사가 아닌 제삼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논의의 도화선을 붙인 것에 불과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나 진행 방향이 정해진 건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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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에 '기소·수사 판단 주체 분리'를 협의하자고 한 날, 또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언론에 한발 물러선 것처럼 얘기했다"며 "법무부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는데 추 장관이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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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3/20200213000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