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 있는 토지 1%만 풀어도 다른 부동산 정책 필요없다"

"묶여 있는 토지 1%만 풀어도 다른 부동산 정책 필요없다"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7일 세미나

"묶여있는 토지 1%만 풀어도 부동산문제 해결"

"정부가 국민의삶 책임질 수 있단 인식 문제"

"소비자 선택에 정부가 반응해야 경제민주화"

등록 2020-02-07 오전 10: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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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이 7일 서울 중구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제는 정치다’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시 돌아가면 ‘토지공개념’ 도입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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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은 7일 서울 중구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제는 정치다’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노태우 정부 당시 경제기획원 차관보로 조순 경제부총리와 함께 토지공개념 도입에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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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18차례 쏟아진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묶여있는 토지만 일부 푼다면 다른 부동산 정책은 다 필요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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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경제기획원 차관보로 토지공개념 도입을 추진할 당시에는 토지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지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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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부동산과 관련한 자원 가운데 기술, 자재 등은 공급과잉이고 부족한 것은 토지뿐”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토지 공급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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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온갖 용도규제로 묶여있는 토지 가운데 1% 정도만 풀어서 시장가격으로 내놓는다면 부동산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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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문 정부가 모든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노태우 정부에 이어 김영삼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는 등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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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내거는 걸 보는 순간 큰일나겠구나 싶었다”며 “그 말에는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하나로 규정할 수 있고, 정부가 가장 유능한 주체라는 두가지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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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나 5000만 국민의 삶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능력 또한 국민의 평균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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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와 경제의 융합이 필요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그 방식이 시장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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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정치 수요자인 유권자의 선택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문 정부가 내세운 경제 민주화 역시 수요자인 소비자의 선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경제 민주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수요자인 소비자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기업과 정부가 반응할 때 달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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