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이것만은 꼭] 수원 군공항 이전 머뭇거릴 시간없다

(1)=[21대 국회 이것만은 꼭] 수원 군공항 이전 머뭇거릴 시간없다/ (2)=[수원 군공항 이전 왜 필요한가] 도심 한가운데 여의도공원 5배 탄약고… 24만명 위험 안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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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21대 국회 이것만은 꼭] 수원 군공항 이전 머뭇거릴 시간없다

(2)[수원 군공항 이전 왜 필요한가] 도심 한가운데 여의도공원 5배 탄약고… 24만명 위험 안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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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대 국회 이것만은 꼭] 수원 군공항 이전 머뭇거릴 시간없다 김현우·김수언 기사입력 2020.01.29 21:57 수원, 화성 적극반대로 진도 멈춰… 뒤늦게 시작한 대구 군공항 이전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이전 확정 수원시 "고무적" 논의 물꼬 기대 국방부가 29일 대구 군 공항 이전 공동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위치한 수원화성 군 공항의 모습. 사진=중부일보DB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3년째 지지부진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수원과 달리 대구 군 공항은 29일 이전 후보지 선정을 완료,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어서다. ​ 특히 4·15총선이 70여일 남은 가운데 나온 이 같은 결과에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이번 총선 핵심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 국방부는 이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공동 후보지인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공동 후보지 결정으로 대구의 숙원사업이었던 군 공항 이전은 탄력을 받게됐다. 지난 수십년 동안 소음·재산권 행사 등에서 피해를 입어왔던 인근 주민들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일정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오는 2026년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 개항한다. ​ 이에 반해 2017년 국방부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했던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수원 군 공항 이전 작업이 본격화된 건 2013년 ‘군공항이전 특별법’(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다. 당시 도심에 군 공항이 들어선 수원과 대구, 광주광역시는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에 수원시는 2014년 전국 최초로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 국방부가 2017년 2월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화성시가 적극 반대하면서 현재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고, 화옹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게 화성시의 주된 반대 이유다. ​ 군 공항 이전은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의 핵심 현안이자 오랜 숙원이다.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화성시 황계동 일원 5.2㎢에 달하는 군 공항이 수십년간 인근 주민들을 괴롭혀왔기 때문이다. ​ 1954년 군 공항이 들어설 당시만 해도 주변이 모두 농경지였던 탓에 주민들의 피해나 안전사고 우려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다르다. 인근에 주택가가 들어섰고, 소음 피해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각종 주민안전 문제 등이 함께 대두됐다. 또한 고도제한으로 100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는 등 재산권 침해 논란도 더해졌다. ​ 이번 대구 군 공항 이전 후보지 결정은 수원시에도 고무적인 일이라는게 수원시의 평가다. 수원시는 ‘다음 차례는 당연히 수원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 수원시 관계자는 "가장 빠르게 진도가 나갔던 곳이 대구다. 광주는 아직 예비 이전후보지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에 비해 수원화성 군 공항은 예비 이전 후보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은 수원화성 군 공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국방부의 조직개편으로 군공항 이전과 관련 새로운 단장이 왔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 김현우·김수언기자 icon 관련기사 [수원 군공항 이전 왜 필요한가] 도심 한가운데 여의도공원 5배 탄약고… 24만명 위험 안고 산다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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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원 군공항 이전 왜 필요한가] 도심 한가운데 여의도공원 5배 탄약고… 24만명 위험 안고 산다 김현우·김수언 기사입력 2020.01.29 19:11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는게 수원시의 주장이다. ​ 수십년째 경기 남부 주민들에게 고통을 줬던 군 공항이 이전되면 소음 민원 및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 특히 민·군 공항 조성으로 수도권의 항공 수요 충족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29일 대구 군 공항 이전 공동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위치한 수원화성 군 공항의 모습. 사진=중부일보DB ◇소음 문제 해결 시급…민원 뿐만 아니라 ‘군 소음법’ 제정으로 천문학적 재원 소요될 것= ​ 군 공항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바로 ‘소음 민원’이다. 시도 때도 없이 뜨고 내리는 전투기 소음으로 수십년간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입어왔다. ​ 소음영향지역은 수원시 26.18㎢, 화성시 8.02㎢에 달한다. 해당 지역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수원, 화성시 각각 18만4천784명, 5만9천590명 등이다. ​ 이 같은 군 공항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지난해 ‘군소음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입증됐다. ​ 군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 의무 지정·고시 ▶별도 소송 없이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5년마다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 수립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제한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국방부는 현재까지 매년 소음 피해 소송을 제기해온 수원·화성 주민 18만9천여 명에게 연간 636억 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소음법이 시행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7만여 명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국방부는 보상금액 규모가 약 803억 원으로 200억 원가량 늘 것으로 추산했다. ​ ​ ​ ◇군 공항 이전으로 꾸준히 제기돼 온 안전문제도 해결= ​ 2015년 4월, 전투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인근 마을의 전깃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2016년에는 수원상공을 비행하던 전투기의 보조연료통(1천L)이 민간지역에 추락했다. 이후 공군은 유사 사고로 인한 대량 인명피해를 우려해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은 채 전투기를 띄우고 있다. 실전같은 훈련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의 탄약고 면적만 107만3천49㎡로 여의도공원(22만9천㎡)의 약 5배에 이른다. 또한 수원 군 공항은 열화우라늄탄을 133만발을 보유하고 있어 폭발사고 발생 시 우라늄 노출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 이에 수원시는 "도심지에 위치한 군 공항의 위험으로부터 수원·화성시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전이 완료되면 낙후된 군 시설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수원 군 공항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돼 시설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심 속에 위치한 활주로 탓에 전투기 이착륙시 조종사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 ​ ​ ◇민·군 공항 조성으로 경제성 확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수도권 남부 항공수요도 충족= ​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을 통한 이른바 ‘경기 남부 신공항’건설이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공항 포화에 대비함과 더불어 경기 남부권 주민들의 항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면서다. ​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포공항의 2030년 예측수요는 3천666만여 명으로 수용가능 인원인 3천500만 명을 넘어선다. 또한 2040년 인천국제공항 예측수요는 1억3천980만여 명으로 수용가능 인원인 1억4천만 명에 육박하게 된다. ​ 수원시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민·군통합공항 신설을 제시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지난해 '군공항 활성화방안 사전 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화옹지구 군·민통합형공항 조성에 따른 비용대비편익값(B/C)’이 2.36으로 나오면서 경제성도 확보했다. 민간 공항 조성시 약 5조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민·군 공항으로 통합 운영시, 주차장과 터미널 등만 조성하면 되는 탓에 약 2천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 경기 남부 권역 주민들이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선 보통 1~2시간이 소요, 인천과 김포로 이동해야 하지만 화성 화옹지구에 신공항이 건설되면 1시간 이내로 접근성이 확보되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 김현우·김수언기자 icon 관련기사 [21대 국회 이것만은 꼭] 수원 군공항 이전 머뭇거릴 시간없다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