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VS "文정책 백지화"…올해 `부동산 총선` 예고

"종부세 인상" VS "文정책 백지화"…올해 `부동산 총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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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26 06:00

 

더불어민주당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자유한국당 "문 정부 부동산 정책 백지화"
군소정당도 부동산 공약 쏟아내
'아니면 말고 식' 공약 남발 말아야

▲ 기승전`부동산`


한국 사람들 둘 이상만 모이면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이 최근에는 낯설지 않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 값이 말 그대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마치 지난 2017년 말 광풍이 불었던 `비트코인` 투자 때와 비슷하다.
이런 흐름 속에 오는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 유력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선거용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3주택자 비상식적, 더 강한 부동산 규제 필요"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통해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유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투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분들을 점차 1가구1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공약으로 총선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주택정책에서 주택을 3채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며 "3주택을 갖고도 세금을 많이 내느냐고 하는 문제제기는 온당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3주택 이상을 소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의 세율을 0.8~4%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또,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 자유한국당 "규제 완화…문 정부 부동산 정책 백지화"

자유한국당은 경제 공약들 상당수가 부동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지난 16일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18차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혼란을 주고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과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규제도 풀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의 부동산 공약을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다.

▲ 정의당 "1인 청년가구에 월 20만원 주거 지원"
민주평화당 "20평아파트 100만호 1억원에 공급"

정의당은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9년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기업 보유 부동산 과세 강화,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등을 내놓았다.
민주평화당은 1호 공약으로 향후 10년간 20평 아파트 100만 호를 분양가 1억 원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토지비가 없으니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 `아니면 말고 식` 공약 남발 말아야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고, 정당 간 정책 대결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성도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들은 자칫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이 남발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부동산 공약 주택 이상 규제

 

부동산부 문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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