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한국농어촌공사, 수원지역 종전부동산 지지부진…“미매각 토지 처분 위해선 다양한 전략 필요” 전문가 대안 제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원지역 종전부동산 매각에 형식적인 입찰 공고만 올리는 등 ‘소극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본보 18일자 6면)된 가운데 농어촌공사의 성공적인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선 용도변경, 맞춤형 매각전략 수립 등 ‘다양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팔리지 않는 종전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여러 각도로 조망해 해결 방안을 찾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도변경, 개발규제 완화부터 민간투자자를 적극 유치하는 노력, 부동산들이 위치한 수원시에 협조도 받기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역시 “종전부동산 자체에 걸려 있는 건축행위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 완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종전부동산 부지가 매력적이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는다면 결국 부동산 가치를 높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수원시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서호ㆍ고색4지구는 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지만, 정작 ‘도시형생활주택’, ‘소형 오피스텔’ 용도는 불허로 돼 있다”며 “수원시가 앞장서 주거 가능 용도를 추가, 시장에 인기를 끌 수 있는 주택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면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최고가 입찰이 아닌, 추첨식(택지개발방식)으로 공급해 분양가 안정화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 도시공사 등 개발 전문 공기업의 미매각 토지 처분 방식도 참조, 다각화된 판촉 전략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LH는 미매각 토지 처분 방식으로 ▲토지리턴제(매수자가 원하면 계약금과 납입중도금, 이자까지 돌려주는 제도) ▲토지리폼(건축 가능 평형대 변경, 상업지 비율 조정 등을 통해 토지의 사업성ㆍ상품가치를 상승) ▲민간참여형 공동개발(공사가 토지를 제공,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공동개발 방식) 등 여러 자구책을 마련, 활용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필요 시 민간참여형 개발도 큰 대안책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 특혜 등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태병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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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수원 종전부동산 서호·고색4 분양률 저조한데… 형식적 입찰만 고집하는 농어촌公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원지역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이 낮은 분양률로 지지부진한(본보 16일자 6면)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형식적인 입찰 공고만 올리는 등 ‘소극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지매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음에도 원론적인 방법만을 고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한국농어촌공사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이달 내 수원지역 종전부동산 중 분양률이 저조한 서호지구(권선구 서둔동~팔달구 화서동ㆍ30만㎡)와 고색4지구(권선구 탑동 일원ㆍ15만㎡) 중 매각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분양 입찰 공고를 온라인공매포털사이트 ‘온비드’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는 토지 용도 변경으로 용도에 맞게 도로ㆍ상하수도를 재정비하는 기반시설공사가 지난달 착수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1월과 올 3월 이와 똑같은 분양 입찰 공고를 냈으나 두 차례 모두 유찰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온비드에 게재되는 분양 입찰 공고는 매각 절차 중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유찰이 반복될 경우 형식적인 매각 방법 외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 서호지구는 상업ㆍ준주거ㆍ연립주택ㆍ특별계획용지 등이 미매각 상태로 분양률이 18%에 불과하며 고색4지구도 약 33%가량의 판매시설용지와 상업ㆍ업무시설용지 등은 매각되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이목지구(47만㎡)와 효행지구(46만㎡ㆍ화성 제외)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 농어촌공사 특성상 타 기관에 비해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직원들 역시 2~3년 기간이 지나면 순환근무를 돌아야 하는 인사 시스템 역시 저조한 분양률을 부추기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미매각 토지 처분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개선 의지가 없다”며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체될수록 인근 지역 상권은 침체화되는 등 최악의 경우 ‘슬럼화’까지도 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종전부동산 매각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을 절대 아니다”라며 “서호지구를 비롯한 일부 종전부동산들이 개발 제한 등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할 뿐 다른 부지는 순조롭게 개발 중”이라고 해명했다. 채태병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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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농어촌公 ‘수원 종전부동산 개발’ 지지부진
사업 추진 2년여 지났지만 인기 높은 공동주택용지 외 서호·고색4 등 분양률 저조
공사 “해결 방안 찾을 것”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원지역 종전부동산 개발에 나선 지 2년여가 지났으나 일부 사업지구의 분양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3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기관을 이전하면서 남은 수원 내 부지(종전부동산)의 활용을 위해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원시와 지난 2017년 4월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종전부동산 처분을 위해 184만㎡의 부지를 6개 지구(이목ㆍ서호ㆍ고색2ㆍ고색4ㆍ효행ㆍ망포)로 나누어 매각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시는 6개 지구를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 수원 내 타운하우스, 상업업무시설, 주거문화체육공원 등으로 특화 개발하고자 했다.
이 중 수원시가 매각해 서수원 종합병원이 들어설 예정인 고색2지구(권선구 구운동~탑동~서둔동 일원ㆍ15만㎡)와 아파트 등 분양 인기가 높은 공동주택용지인 망포지구(영통구 망포동 일원ㆍ22만㎡)를 제외한 나머지 종전부동산에 대한 토지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서호지구(권선구 서둔동~팔달구 화서동ㆍ30만㎡)와 고색4지구(권선구 탑동 일원ㆍ15만㎡)의 분양률은 각각 18%, 6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분양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호지구는 주상복합용지(1만5천500여㎡)와 주차장용지(1천700여㎡)만 매각, 나머지 상업ㆍ준주거ㆍ연립주택ㆍ특별계획용지 등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고색4지구도 일부 상업ㆍ업무시설용지(2만5천200여㎡)와 도시지원시설용지(3만4천350여㎡), 주차장용지(2천430여㎡)를 제외한 판매시설용지와 상업ㆍ업무시설용지 등은 매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종전부동산 활용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닌 탓에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아직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이목지구(장안구 이목동~천천동 일원ㆍ47만㎡)와 효행지구(권선구 오목천동 일원ㆍ46만㎡ㆍ화성시 제외) 역시 분양률이 저조할 것이란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일부 분양률이 낮은 종전부동산이 있어 부동산 컨설턴트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저조한 분양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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