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

(전문)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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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
기사입력 2019-11-20 [18:39]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의회에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운영 방향에 따른 예산안의 얼개를 설명드리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회교 시정연설>

 

2019년 민선7기 첫 해에, 우리는 성과와 아쉬움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지난 7년간 묵어온 ‘수원-용인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불편 사안을 매듭지었고, 민관 협치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기획부터 완공까지 19년의 시간이 걸린 수원컨벤션센터 개관과 더불어, 기초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개원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군 소음법’이 통과되어 소송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시는 2020년 ‘아·태 환경장관포럼’을 유치하여 2022년 ‘리우+30,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를수원에서 개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조명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투쟁으로 되살려졌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자치정신이 지켜낸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8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1단계 재정분권과 일자리정책,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 등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한 ‘중앙집권적 사고’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한‘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은 지난해 자동 폐기되었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자치분권 3법’조차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 법,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아쉬움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기본부터 새로 고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2020년 시정기조>

 

2020년 수원시의 화두는 '새로 고침'입니다. 관행처럼 일상이 된 사업과 조직.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롭게 뜯어고치겠다는 각오로 예산기조를 새로이 하고, 재정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고쳐 쓰겠습니다. 수원시는 민선자치 원년인 1995년부터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이래 내년에 처음으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교부단체로 전환됩니다. 최고의 자부심과 위상을 가진 수원시가 겪게 될 아픔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2016년 지방재정 개편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로 수원시는 최소한으로 보전되어야 할 마지노선이 무너져서 지난해까지 매년 도 조정교부금이 급감했습니다. 현장의 행정수요는 점점 늘어만 가는 상황임에도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시비가 결합되는 보조 사업이 매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초부터 반도체 경기 부진과일본의 수출 규제 등 예상치 못한 경제환경 변화로 우리시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수원시는 지금, 미증유의 재정위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2020년’을‘재정기틀을 처음부터 바로잡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가동해서재정위기를 근원부터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각종사업과 행사·축제, 지방보조금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아울러, ‘협업기관 운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틀을 확립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현재 기준으로 올해보다 331억 원이 증가한 2조 8,0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891억 원이 늘어, 3.9% 증가했지만,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560억 원이 줄어, 11.2%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이 올해 2회 추경예산보다도 1,723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후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고 재정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845억 원을 발행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해 158억 원을 일반회계에 전입하여 기준재정수요를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교부단체 전환에 따른 보통교부세 429억 원을 확보하였지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가용재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음을 양해바랍니다.

 

<2020년 시정방향>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수원의 미래’를 준비하고‘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아끼고 줄여서 편성한 내년도 시정운영 주요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 ‘수원 특례시 원년’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특례시의 정의와 명칭부여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안’이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수원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자치권과 재정자율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수원 특례시민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원에 산다’는 시민들의 자부심을 더 높이겠습니다.

 

둘째, 저출산·고령화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아이는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출산과 보육 부담도 우리사회가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수원시 첫 ‘공동육아나눔터’가 지난 11월 7일 출범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서로 양육정보를 공유하며 자녀들을 함께 돌보는 자녀 돌봄 품앗이’를 우리시 전역으로 확산해 나아가겠습니다. ‘수원형 어린이집’도 80곳으로 늘어나고, 방과 후 초등학생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가 6곳 문을 열며, 다둥이 가족을 위한 ‘수원휴먼주택’은 2022년까지 200호를 마련해 제공하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위기에도 대응하겠습니다. 내년 ‘노인통합 지원서비스’가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효원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제, 치매의 짐을 더 이상 그 가족에게만 부담지우지 않겠습니다. 수원시 4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안심 선도도시 수원’을 만드는 마중물이 되게 하고, 운영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보다 편리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격자형 철도망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지난 25년간 끊어졌던 ‘수인선’이 내년 하반기에 개통합니다. 수인선을 시작으로, ‘KTX 수원 출발역’사업과,‘GTX-C 노선’사업, 그리고 ‘신수원선’의 기본설계가 내년이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호매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수원-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은 올 연말 안에 예타를 통과하여, 내년에는 더 이상 지체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수원지역 철도망과 연계된 역세권을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 거점 발전의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신도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에 기획되어 2017년에 착공된‘수원외곽순환(북부) 민자 도로사업’이 내년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광교지구 교통네트워크 효율성 향상 용역’을 통해 광교신도시 교통체증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첨단 물류시스템과 친환경설비를 갖추어 경기남부권 농수산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가도록 이후 공정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행궁동, 매산동, 도청 주변 일원에 이어세류2동, 연무동이 새롭게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로 선정됐습니다. 모든 구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거듭나도록 세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궁동과 연무동에서는‘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스마트시티의 면모를 일신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팔달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수원팔달경찰서’가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수원역과 원도심 지역의 민생치안을 최일선에서 돌보는 경찰서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수도 수원’의 깃발을 더 높이 들겠습니다. 내년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 포럼’을 수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41개 국가의 환경부장관과 관료, 환경전문가, NGO와 언론 등 각국에서 500여명이 방한하는 매우 뜻깊은 국제행사입니다. 이를 계기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정조대왕이 꿈꿨던‘국제도시’, ‘첨단 스마트 도시’, ‘환경 수도’ 수원을전 세계에 마케팅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수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경고’가 아닌 ‘재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세먼지 우려에도 마음껏 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2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35개교에 학교체육관을 더 만들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도시숲 만들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도심 속 허파가 될 일월수목원, 영흥수목원, 대유평공원, 망포동 글빛누리공원을 조성하고, 숙지공원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폭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뿐만 아니라, 쾌적한 시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민주주의, 특례시, 그리고 진정한 자치분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4.19 혁명’ 60주년이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조직된 시민민주주의의 역사, 광장민주주의의 역사가이제는 ‘지역’과 ‘동네’에서 그 꽃을 피워야 합니다. 저와 우리시 의원님들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초석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안 등 지방분권 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서울 여의도와 전국을 동분서주하며 그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잰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0년 수원시는 ‘민선 7기의 전환점’입니다. 특례시 실현에 발맞춰, 모든 것을 새로 고치고, 기존 행정관행을 광역 수준에 맞게 기초부터 ‘객토’해 내겠습니다. ‘수원 특례시’는 이름만 ‘특례시’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 복지와 행정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더 큰 시민만족으로 이어지도록 우리시의 자치역량을 가일층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만해질 수 있는 기존 행정조직과 비효율적인 관행적 예산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우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시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시민과 의회, 시 행정부는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입니다. 전례 없는 교부단체로 전환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합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수원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원특례시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에 한걸음 더 다가서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님과 수원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우리 함께 완전히 새로 고쳐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19. 11. 20. 수 원 시 장 염 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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