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부동산 정책 주민 반발 왜 커지나?

[집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부동산 정책 주민 반발 왜 커지나?

 

• 다양한 정보 통해 자산 가치 인식 높고
  정책 추진 과정 참여…자신들 입장 반영
• 기사입력 2019-10-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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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9일 광화문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는 15년 만에 주택 정책에 반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로 꼽혔다. 1기 신도시인 일산 주민으로 구성된 일산연합회는 지난 8월 차량 100대에 ‘3기 신도시 아웃’, ‘구도심 재생이 먼저’ 등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일산 중심가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이들은 서울과 더 가까운 거리에 3기 신도시(고양 창릉지구)가 발표되자 매 주말마다 이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부동산 관련 대규모 반발이 세입자·철거민 대책 마련 요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집주인들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로 떠오른 데 따른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예전과 달리 본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크게 높아진데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 비중이 커지면서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정부가 설정한 방향이 일방적인 재산권 침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며 “예컨대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요건을 다 지키고 기부채납도 했는데 규제 일변도 정책만 나오니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고, 이제라도 뭐든 해야 (정부가) 멈추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령화와 열악한 복지 등으로 집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이 된 가운데 이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적극적 재산권 요구, 주민참여에도 힘이 실린다는 설명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다양한 정보습득을 통해 자산 가치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진 영향이 있다”며 “과거와 달리 주민이 수용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운 사회환경의 변화도 있다”고 말했다.

납득할 만한 인센티브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권대중 교수는 “3기 신도시 발표, 분양가상한제 예고에도 서울 집값은 오르고 있는데 정책이 당초 의도한 바와 달리 시장 왜곡을 부추긴다면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해야 하는 정책이라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주민들은 정책 추진이나 보상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들이 무엇을 내놓고 무엇을 가져가려 하는지 세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에 귀는 기울이면서, 신도시 교통문제 등 미비점은 보완하겠지만 정책기조는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현미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로 3기 신도시 조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을 예정대로 추진해가고 있다. 지난 15일 3기 신도시 5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됐으며, 이달 말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뒀다. 각종 규제책이 조만간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8·2 대책과 9·13 대책을 통해 대출·세제·청약에 규제가 두루 갖춰져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1·2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 교통대책 구상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