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근 5년간 풀린 토지보상비 22조…경기도 최다 집중
- 황호영
- 기사입력 2019.10.21 17:27
개인 최고액 평택 장안동 일대 토지 소유자 김모씨 244억 원 받아
법인 상위 15개 중 10개 도내 몰려…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부지 소유 A법인 2천880억 원 보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가 22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대다수가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6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이들 기관에서 지급된 토지보상비는 22조1천84억 원이다.
기관별로는 LH가 10조6천2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감정원(6조9천426억 원) ▶한국도로공사(2조7천564억 원) ▶한국철도시설공단(1조7천136억 원) 등 순이었다.
전국에서 토지보상비를 가장 많이 받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도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은 평택 장안동 일대 토지를 보유한 김모씨로 그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44억 원을 받았다. 법인은 성남 수정구에 위치한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부지 49필지를 소유한 A법인으로, 해당 법인은 LH로부터 2천880억 원의 보상비를 받았다.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순서로 개인 상위 15명, 법인 상위 15개를 추렸을 때에도 경기 지역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상위 15명에게 지급된 보상비는 1천415억1천500만 원으로 이 중 11명이 경기 지역에 토지를 소유,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비는 84.2%인 1천19억2천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평택 장안동 다음으로 고양 덕은지구(LH·197억여 원), 성남 대장지구(한국감정원·176억여 원), 평택 청북읍(도공·123억 원) 등이 보상비를 많이 받았다.
법인은 15개 중 10개 법인이 도내 토지보상비를 받았다. 이들 법인에게 지급된 보상비는 전체 9천73억9천500만 원으로 이 중 7천503억600만 원이 도내 보상비를 받은 10개 법인에 몰렸다. 이는 전체 보상비의 77%를 차지하며, 고양 덕양구 덕은지구에서만 4개 법인이 LH로부터 3천751억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김포 양촌(한국감정원·267억900만 원), 하남 감일(LH·242억1천만 원) 등에서도 보상이 이뤄졌다.
민 의원은 "천문학적인 토지보상비가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땅값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대토보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토지주의 반발이 심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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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민경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토지보상비 5년간 22조 지급
등록 2019-10-21 13:56:48
최다 보상금은 판교창조경제밸리 2880억
개인 최다는 244억…평택 장안동 토지소유주
"천문학적 토지보상으로 시장 과열 우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택지 개발, 도로 개설을 진행하면서 지급한 토지보상금이 최근 5년간 22조10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6개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4조3341억원 ▲2016년 4조5953억원 ▲2017년 4조78억원 ▲2018년 5조7217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올해는 1~8월 3조4495억원이다.
기관별로는 LH가 10조622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감정원 6조9426억원, 도공 2조7564억원, 철도시설공단 1조7136억원 순이다.
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개인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일대의 토지를 보유한 김모 씨로, 감정원은 244억원을 보상했다.
이어 ▲서울 중랑구 망우동 양원지구25필지를 소유한 박모 씨가 200억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덕은지구 6개 필지 소유자 소모 씨는 197억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토지 소유자 이모 씨는 176억원 ▲광주시 서구 벽진동 일대 토지 보유자 이모 씨가 136억원을 각각 보상 받았다.
법인과 종중 등 단체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지구를 소유한 A법인으로, LH로부터 2880억원을 보상받았다.
이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를 소유한 B법인 149억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소유 C법인
127억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소유 D법인 92억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 소유E법인 66억원 순이다.
민 의원은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보상비는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땅값과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다"며 "정부는 토지 보상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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