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1인당 7채 보유…"주택공급, 투기 수단됐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기자 더보기 •2019.09.24 16:52                        지난해 전체 주택소유자 1299만명, 인당 평균 1.5채 보유 

 

 주택 소유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총 보유부동산 금액 기준 상위 1%가 1인당 7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유 주택수가 10년 만에 2배가 됐다. 같은 기간 전체 주택 소유자가 인당 1.4채에서 1.5채로 늘어난 것보다 증가폭이 크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북 전주시병)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보유금액 기준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은 2008년 37만채에서 2018년 91만채로 54만채 증가했다. 상위 1% 인당 보유는 2008년 3.5채에서 2018년 7채로 2배가 됐다. 같은 기간 상위 10% 130만명은 평균 3.5채의 주택을 보유해 10년 전 평균 2.3채 대비 보유 주택수가 1.4배가 됐다. 전체 주택소유자의 평균 주택 보유수는 인당 1.4채에서 1.5채로 늘었다. 상위 1%의 보유주택 시세도 늘었다. 공시가격에 시세반영률 55%를 적용해 시세를 추정한 결과 상위 1%의 1인당 보유 주택 가격은 2008년 24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35억7000만원으로 11억2000만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주택 보유자의 1인당 주택 시세는 2억8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1억9000만원 올랐다. 총 주택 보유자 수는 2008년 1058만명에서 2018년 1299만명으로 240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수는 1510만채에서 1999만채로 489만채가 증가했다. 주택 보유 인원은 240만명 늘어 250만채는 다주택자가 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상위 10%의 늘어난 보유주택이 208만채인 것과 비교하면 다주택자가 사들인 250만채 중 208만채를 상위 10%가 독식한 것으로 보인다.다주택자가 보유한 700만채 중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40만7000명이 보유한 등록민간임대주택은 136만채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체 주택의 19.4%만 신고됐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공급한 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이 아니라 다주택자(투기세력)들의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돼 주택 소유편중이 심화하고 자산 격차가 커졌다”며 “전면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개혁,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로 소유편중 해소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