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다 공약 앞세운 文정부…최저임금·부동산규제 쏟아내경기 24개월째 하강 확인文정부 韓경제체질 오판`3%성장` 기준 정책 세워소득주도 성장 밀어붙여韓銀, 경기 하강하는데도가계부채..

경기보다 공약 앞세운 文정부…최저임금·부동산규제 쏟아내

경기 24개월째 하강 확인

文정부 韓경제체질 오판
`3%성장` 기준 정책 세워
소득주도 성장 밀어붙여

韓銀, 경기 하강하는데도
가계부채·美금리 신경쓰다
기준금리 2차례나 올려

• 김태준, 김연주 기자
• 입력 : 2019.09.20 17:56:08 수정 : 2019.09.20 23:34:53

◆ 거꾸로 간 경제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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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경기가 꺾였다고 판단한 시기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9월이다. 수축기로 전환한 책임이 당시 출범한 지 몇 달 되지 않는 현 정권에 있는 건 아니지만 수축기에 경기를 더욱 하강시키는 정책을 폈다는 점에서 `정책 실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경기 수축기에 경기 하강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경기 하강 신호가 뚜렷해진 작년에도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은 건 뼈아픈 실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거꾸로 정책`의 시작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때로 볼 수 있다.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게 장 실장 발탁의 배경이었다. 장 실장은 문재인정부 초기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핵심이다. 이후 소득주도성장은 대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재인정부의 핵심 기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정부가 `소주성`을 자신 있게 밀어붙인 배경을 보면 `3%대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한 게 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권 출범 초 청와대 내에 3%대 성장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나고 보니 이는 반도체 사이클 호황에 따른 착시효과였지만 당시엔 우리 경제의 기초 체질이 튼튼하기 때문인 걸로 오판했다. 그러기에 성장률 하락을 다소 수반할 수 있는 소주성을 펼쳐도 경제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8년 성장률 2.7%에서 `반도체 착시 효과`를 제거하면 성장률은 1.4%에 불과했는데 2017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런 오판 끝에 나온 게 역대 최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이다. 그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지만 인건비 상승을 우려한 기업·자영업자들이 그해 하반기부터 채용계획·고용을 줄이기 시작해 2018년 들어 고용참사가 빚어지는 데 단초를 제공했다. 이어 다음달 나온 강력한 투기 엄단 대책이라던 8·2 부동산 대책도 건설 경기를 위축시킨 채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한국은행도 정책 실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7년 11월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렸다. 경기 수축이 시작된 직후 금리 인상이라는 무리한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물론 당시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 정상화` 기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다. 이상형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통화정책은 성장·물가·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당시 물가는 목표 수준으로 높아졌고 가계부채 증가 위험이 증대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해 12월에는 여권 주도로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뼈아픈 건 2018년 이후다. 2017년 말까지는 경기 수축 신호를 감지하기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지만 2018년엔 고용 위축 등 소주성의 부작용이 하나둘씩 표면화되는 단계였기 때문이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라면 이번에 잡은 정점에서도 12개월이 지나던 시점이었고, 소주성의 성적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경기리스크 같은 부분을 그쯤이면 인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사코 경기가 좋다고 부인하다가 경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만시지탄이다"고 덧붙였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가 실시된 것도 이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31일에도 "최저임금 긍정효과가 90%"라고 밝히며 기조를 꺾지 않았다. 이어 7월에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했다.

 

여기에 9·13 부동산 대책은 경기를 더 얼어붙게 했다. 11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1.50%→1.75%)까지 이어지며 경기는 급속도로 가라앉았다.

2017년 9월을 경기 고점으로 선언하면서 경기순환 확장기는 54개월을 기록하게 됐다. 2013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인데 역대 확장기 중 가장 길다.

[김태준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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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강#소득주도성장#금리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