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태스크포스(TF) 꾸린 수원시

영통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태스크포스(TF) 꾸린 수원시

배재흥·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9-07-16 제9면

 

건물주 '갭 투자' 실패로 떼일 위기
경매땐 800여명 길거리 나앉을 판
관련부서·시민단체 법률·생활지원

수원 영통구의 임대사업자가 불러온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세입자들의 피해 호소(7월 9일자 7면 보도)가 잇따르자 수원시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률·생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영인 도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세입자 지원 관련 부서와 시민단체 등으로 TF를 구성,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영통 원룸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영통구 원천동, 매탄4동, 망포동, 신동 일원에 건물 26채(800여 세대)를 보유한 변모(59)씨 일가가 '갭 투자' 등의 투자 실패를 이유로 계약이 만료된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현재 원천동 삼성전자 인근 공업지역의 1·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물 8채(238세대)는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들이 주거지를 뺏길 위기에 처했다.

나머지 18채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될 경우 전체 임차인 800여명이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회사원들로 이들은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려 변씨 일가를 상대로 전월세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우선 세입자들의 미납된 수도 요금 납기일을 연장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 부동산 업자들이 요구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책임 소재를 떠나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입자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시민단체와 협업해 피해자를 도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변씨는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문을 보냈다.

변씨는 사과문에서 "전세보증금을 은행통장에 보관하면 대출이자와 제세공과금 등을 충당할 수 없다 보니 타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방식이 현실"이라며 "보증금 피해를 줄여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줬으면 좋겠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재흥·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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