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 민간공항 개발이 대안될 수도

[사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 민간공항 개발이 대안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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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승인 2019.04.21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국방부에서 승인이 난 이후 계속해서 뚜렷한 해결책 없이 답보 상태에 있다. 지난 2014년 3월20일 수원시가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2015년 6월4일 수원시는 국방부로부터 군공항 이전 타당성 승인을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2017년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했지만 화성시의 반대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수원시를 비롯한 수원시 인근 주민들에게 군공항 이전은 오래된 숙원 민원이며, 이는 그동안 국방부, 경기도, 수원시 등 관계기관에서 충분한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이전을 승인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발표 후, 해당지역주민들은 물론 화성시와 화성시 의회가 적극 반대하여 이전 사업은 계획 수립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수많은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또한 수원시는 화성시와 상생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제시, 양 지자체 간의 논의가 있었으나, 특별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군공항이전 수원시협의회는 지난해 4월9일부터 1년이 넘도록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쳐왔으며, 약 300명의 시민이 참여, 릴레이 시위를 하였으나, 화성시와의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답보 상태로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구통합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문제와 관련하여 대상지인 군위군·의성군이 그동안 대구공항 ‘군(軍) 민간’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선회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군위군과 의성군은 그동안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소위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로 전환, 대구 통합공항 이전 유치전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될 수 있어 관계당국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원 군공항은 대도시 복판에 있어 소음, 지역개발 등 주민피해도 문제이지만 군 작전 수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논의의 여지없이 조속히 이전해야 된다. 이에 국방부·경기도·수원시·화성시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될 것이다.
최근 수원시와 용인시는 7년간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는 행정구역경계조정 문제를 양 지자체가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여 갈등해결의 모범적 선례를 보여 주었다. 이런 지자체 간의 상생협력정신을 발휘,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도 민간공항 개발을 대안으로 접근하면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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