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을 통해 실물 부동산과 투자자를 연결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간접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민간 금융 기관이 나서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부동산펀드 투자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수요 측면에서는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늘어난 부동자금이 생산적 분야가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돼 자산거품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부동산 경기 과열이 원인을 찾는 시각도 있다"며 "그간 '금융'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은 69.8%로 70%에 육박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미국 34.8%, 일본 43.3% 등 해외 선진국 대비 2배에 가까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해외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 펀드와 리츠 등 간접투자 시장을 지속 육성해 온 결과, 민간 자금을 모아 국토개발의 재원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투자자가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며 민간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주거복지와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면 이제는 국토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 민간이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민성훈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교수는 "부동산 펀드는 주택법 및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사업 주체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전분양의 승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에 개발자금 차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성훈 교수는 "주택법과 개발업법,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을 통해 부동산펀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사모펀드의 차입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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