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 2020년까지 어렵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 2020년까지 어렵다

 

등록 2018-11-02 11:30:30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신분당선 노선도. 2018.11.02 (사진 = 수원시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 서수원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들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착공은 2020년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건설사업은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기획 용역 단계에 있다. 용역은 다음 달 종료된다.

당초 국토부는 신분당선 정자~호매실 구간을 1단계 정자~광교와 2단계 광교~호매실로 나눠 건설하기로 하고, 2006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계획에 따른 2단계 건설 시기는 2014~2019년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13년 6월 2단계 구간을 1단계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타당성 분석에서 B/C(비용대비편익) 값이 0.57이 나왔다.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낮다는 의미다.

타당성 평가는 경제성 이외에도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숫자가 반드시 1을 넘을 필요는 없다. 철도사업의 경우 최소 0.7~0.8 수준에 도달하면 되는데 이에 훨씬 못 미치게 나온 것이다.

국토부는 2015년 1월 요금을 1000원 정도 올려 KDI에 타당성 분석을 다시 의뢰했지만, B/C 값이 이전보다 더 낮은 0.39로 나타났다. 

인덕원~수원 전철 사업 타당성 확보, 광역급행버스(M버스) 신설 등으로 지역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장거리 교통 수요가 사업 추진 초기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11월 노선과 추진 시기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사업 재기획 용역에 착수했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떻게든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용역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용역에서도 B/C 값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용역을 연장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역에서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해도 착공은 2020년까지 어려운 상황이다. 국비 확보를 위해 KDI에 맡기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만 1년이 걸린다.

이 관문을 잘 넘긴다고 낙관적으로 가정해도 민자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제안서 제출, 사업시행자 지정·협상, 실시계획 승인 등에 최소 1년 4개월여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까지 착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와중에 서수원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 촉구를 위한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여는 등 빠른 착공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면담하는 등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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