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미달' 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재정사업 전환 기로

 

'경제성 미달' 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재정사업 전환 기로

 

 

•  김준석
•  승인 2018.08.30

 

 

 

 

 

 

 

관계기관 최종용역결과 앞두고 기존 민자사업 유지할지 검토… 재정사업 전환땐 국비 지원 제한
지자체, 사업·운영비 추가부담

 

국토교통부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결사업' 재기획 용역 결과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존의 민자사업 방식을 유지할 지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역 중간 결과 사업 경제성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재정사업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 경우 수천억에 달하는 사업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지자체가 추가 부담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결사업' 추진을 위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 기존 민자사업 방식과 더불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지난 1일 용역 중간 보고에서 B/C값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정사업 방식도 사업추진 방안으로 언급된 것이다.

이에 오는 11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가적인 사업 경제성 확보는 물론 재정사업 추진과 관련된 검토 등을 모두 마친 뒤 10월 중 국토부, 경기도, 수원시 등 관계기관이 다시 모여 최종 사업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도와 시가 수천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 물론 운영비까지 떠안을 수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자사업 방식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비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재정사업은 국비 지원이 300억 이하로 제한돼 대부분 사업비를 도와 시가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광역철도가 아닌 지역 도시철도 형태로 바뀌게 되면 매년 들어갈 운영비도 지자체가 내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중간 결과에서 사업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최악의 상황인 사업 재검토를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사업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아파트 분양 당시 1천500억원에 달하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낸 호매실지구를 비롯한 서수원 주민들은 오는 10월 국토부 앞 집회를 예고하는 등 조속한 사업 착공을 촉구하고 있다.

서수원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관계자는 "서수원 주민들은 신분당선이 들어올 것만 믿고 1천500억 분담금을 내면서 입주했다"며 "국토부가 총 사업비를 줄이고 최대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건 알지만 B/C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정사업을 통해서라도 사업 착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초 중간 보고에서 사업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는 11월까지 추가 경제성 확보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재정사업 방식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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