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정책 잘못" 55%… "집값 더 오를 것" 43%

"文 부동산 정책 잘못" 55%… "집값 더 오를 것" 43%

한국갤럽 여론조사… 불만 요인은 집값 상승(29%) > 양극화(10%) > 정책 오락가락(9%) 순

이유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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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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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 대책에 부정 평가를 내린 것으로 5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잘못했다'는 응답이 5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고, '평가 유보' 응답은 22%를 기록했다.

지난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비교했을 때 긍정 평가는 7%p 증가, 부정 평가는 6%p 감소했지만, 대다수 국민이 여전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불만족스러워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었다. 특히 지난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이후로는 3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546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집값 상승'(29%)이 가장 높았다. 이어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 함'(9%),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7%) 순이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226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에선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3%)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0%),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9%), '최선을 다함·노력함'(9%) 순이었다.

"집값 내릴 것" 21%에 불과

9·13 대책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3%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응답자 21%는 '내릴 것'이라고 했고, 응답자 22%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서울·경기·전라권 40% 후반, 충청·경북권 40% 초반, 경남권 21% 순이었다.

집값 전망을 상승(오를것)-하락(내릴것) 격차 기준으로 보면, 9월 대책 이후 발표에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플러스, 즉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가 사실상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책을 펼쳤지만, 국민 절반 가까이가 서울 집값은 더 오를 것으로 본다는 분석이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2~4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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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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