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지자체, 수도권 택지개발 미수용시 그린벨트 직권해제" 강공

김현미 "지자체, 수도권 택지개발 미수용시 그린벨트 직권해제" 강공

•  라다솜
•  승인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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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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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 부지 선정에 반발하거나 신혼희망타운 보이콧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 “발표된 곳들은 이미 지자체와 협의 마친 곳”이라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지자체장들도 선거기간 동안 서민 주거환경 개선, 서민의 삶의 질 개선을 공약하고 당선됐을 것”이라며 “이들도 서민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정부 결정 수용을 압박했다.

또 “양질의, 싼값의 주택 대량공급을 위해선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협의를 마친 것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에 대한 독자적 활용방안을 활용할 것”이라며 정부의 그린벨트 직권해제를 경고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대규모 주택공급 침을 고수하며 현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으로 104만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정상 진행 중이고 이에 추가해 30만호 주택공급을 이번에 발표했다”며 “차질없이 내년 6월 전 30만호 입지를 모두 발표해 실수요자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부동산과열의 원인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나온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선 “지금 현재 서울에서 약 104개 단지에서 지금 착공돼 정상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중”이라며 “조합원 지위양도 등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치를 취한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시장에 투기수요가 몰려 시장불안을 더욱 가속화시켜 불안정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 9월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서울시 옛 성동구치소 등 11곳, 경기도엔 광명 하안2, 시흥 하중 등 5곳, 인천 1곳에 주택 3만5천호 공급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일부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광명시는 “국토부가 광명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 하안2지구를 직권으로 지정한 것은 자치권 침해”라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은 교통난, 베드타운화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흥시 또한 임대주택 위주의 택지공급 시 지자체 재정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포 한강, 양주 옥정,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조성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기 신도시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가 추가로 조성될 경우 집값 하락과 미분양 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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