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부동산정책 믿겠나

이러니 부동산정책 믿겠나

靑·부동산 정책·사정기관 고위공직자 46%
서울 강남에 주택 보유…전국 2주택도 47%
심상정 의원 639명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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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03일

청와대와 국토부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46%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고위공직자의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용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비중은 36%로 상승했다.
또 강남3구 주택 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을 비율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46%였다.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 보율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이었다.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하면 한국은행이 88%, 기재부는 62%, 국토부는 34% 순이었다.
사정기관 고위공직자의 강남3구 주택 보유비율도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3구 주택 보유비율이 29%란 점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청와대, 정책 및 사정기관 고위공직자 중 전국에 걸쳐 2가구 이상 주택 보유비율은 48%로 ‘이 외의 정부기관’ 46%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그동안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 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1주택 등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