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공기관 지방이전, 산은·기은 제외…당정, 대상기관 검토 착수/ (2)=與 “公기관 122곳 이전 확정 아니다” 이해찬 발언 수습

(1)=공공기관 지방이전, 산은·기은 제외…당정, 대상기관 검토 착수/ (2)=與 “公기관 122곳 이전 확정 아니다” 이해찬 발언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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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공공기관 지방이전, 산은·기은 제외…당정, 대상기관 검토 착수

(2)與 “公기관 122곳 이전 확정 아니다” 이해찬 발언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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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기관 지방이전, 산은·기은 제외…당정, 대상기관 검토 착수    승인 2018.09.05  댓글 0 민주 "은행 업무는 지방 가기 어려워…기관 분류작업 후 당정협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122개 기관 가운데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산업은행(산은)과 IBK기업은행(기은) 등 일부 기관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분류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에 (지방 이전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에는 불이 붙었다.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에는 산은과 기은, 대한적십자사,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포함돼있지만, 당정은 122개 전체가 이전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핵심 관계자는 "은행 업무 등 기관 특성상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다른 기관들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 참여정부 때도 검토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산은 등 특정 기관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이 대표는 특정 기관을 적시하거나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이전이 불가능한 기관도 있을 것이고 업무 성격상 이전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1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이 필요한 기관은 신속하게 이전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현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게 이 대표의 주문이었다는 게 홍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정부 부처도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류·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계획이 참여정부 때 수립돼 당시 수립된 계획은 거의 이행한 것으로 안다"며 "그 뒤에 별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대상 기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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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與 “公기관 122곳 이전 확정 아니다” 이해찬 발언 수습 박효목기자 입력 2018-09-06 03:00수정 2018-09-06 03:00   이해찬 대표 발언 하루만에 진화나서  “산은-기은 노무현 정부때 제외 결론… 당정협의 통해 추려질 것” 해명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커졌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면서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발언 하루 만에 “공공기관 122개는 확정된 숫자가 아니다. 당정협의를 통해 앞으로 많이 추려질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KDB산업은행(산은)과 IBK기업은행(기은) 등 일부 공공기관은 지방이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22개 모두를 이전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며 “(122개 공공기관 중) 산은과 기은 등은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때부터 이전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리스트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이 대표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라며 산은과 기은 등을 포함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 대상이 아니었던 이 공공기관들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자 민주당이 이전 대상을 재정리해야 한다고 뒤늦게 설명한 것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의 선례를 봤을 때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사는 이전했는데 자회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그대로 있는 경우, 영남 호남 충청 등 지역별 배분 문제 등을 고려해 이전 대상 리스트를 정리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