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곳간 채우나” 주류세 검토에 뿔난 시민들

“국민 혈세로 곳간 채우나” 주류세 검토에 뿔난 시민들

•  박건 기자
•  승인 2018.09.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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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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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주류부담금 부과 검토
“담배 이어 술까지… 고통 가중”
재정확보 부담 서민에 전가 ‘성토’

경인본부 “부과 계획 없다” 해명

국민연금 인상 논란에 정부가 적극적인 해명으로 한숨을 돌리자마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향상을 이유로 현재 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확보 통로를 다양화하겠다며 술에 주류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욱이 국민적 논란속에 대폭 인상된 담배부담금이 결국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했다는 일부의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건보공단의 이같은 방침에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태다.

건보공단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 재원확보 방안을 집중 발굴해 건보재정 안정화 도모와 가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보험료 인상 압박을 완화한다는 구상이지만 정부의 국비지원 규정 위반에 더해 지난 7월부터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며 불가피한 수조원의 재정손실 충당을 위한 명분찾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등에 따른 막대한 재원을 또 다시 국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등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민 강모(46·화성)씨는 “술은 담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건강이라는 이름의 핑계를 들먹이며 국민 혈세를 착취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비판했고, 익명을 요구한 수원의 한 공직자는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음식으로 분류하는 술에 말도 안되는 이유를 붙혀 또 다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시민 황모(50·수원)씨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또 부러워한다는 4대 보험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도 옛 것이 됐다”라며 “법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를 강제하지는 못 할 망정 매번 서민들의 지갑만 털어보겠다는 발상은 해결책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경인본부 관계자는 “연구원의 주류부담금 발언은 재정확충 논의에서 나온 의견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주류부담금 부과 계획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 확대와 과학기술발전에 고가 신의료기술 보급,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건보 재정 지출 증가와 함께 경기침체, 저출산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 수입은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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