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현황 한눈에 보는 규제지도 제작 제공올해부터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도 규제지도 볼 수 있어

경기도, 규제현황 한눈에 보는 규제지도 제작 제공올해부터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도 규제지도 볼 수 있어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8.08.21

경기도 중첩규제도 (자료=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는 22일부터 도 홈페이지 규제개혁게시판에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23일부터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과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규제지도를 제작해 정부를 비롯해 국회, 언론사, 각종 연구기관과 기초지자체에 도내 대표적인 중첩규제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군의 면적은 2,0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한다.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도 약 3.5배나 큰 규모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외에도 자연보전권역(3830.5㎢), 개발제한구역(1169㎢),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363㎢) 등 평균 2~3개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규제지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책자뿐 아니라 하루 평균 61만 건의 조회 수를 자랑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규제지도를 공개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규제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승진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경기도는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규제지도를 기초로 시‧군별 규제지도도 제작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도민들이 지역의 규제실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세근 기자  focus@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