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에 놀란 정부, 23일 발표가 두렵다

고용쇼크에 놀란 정부, 23일 발표가 두렵다

[중앙일보] 입력 2018.08.20

[출처: 중앙일보] 고용쇼크에 놀란 정부, 23일 발표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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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화 기자

하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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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 쇼크’ 관련한 대책 마련 당·정·청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실장은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 [연합뉴스]

고용 쇼크에 직면한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에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장고에 들어갔다.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무거웠다. 
  

김&장 일자리 해법 놓고 시각차
청와대 “대통령,경제상황 심각 인식”
대국민 메시지 직접 낼지 고심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공식 일정은 없었지만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 상황을 예의주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소득 주도와 혁신성장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를 전환할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어려움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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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이미 지난주 월요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준비됐었다”며 “그러나 회의 모두발언이 아닌 특별담화나 다른 형식의 메시지 발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방식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날 당·정·청 회의는 소득 주도 성장 노선을 고수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그만큼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청와대의 확신이 강하다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용 악화는 소득 주도 성장 때문이 아니라 기업들이 혁신성장 동력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특혜 정책을 폈음에도 경제 체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4대 강’ 등 토목사업이나, 박근혜 정부의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라’는 정책은 땜질에 불과하다”며 “이번 정부는 과거의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적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단기 성과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까지 검토하는 이유는 경제 사정 악화로 남북관계 개선 등 국정 동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23일 발표될 가계소득 동향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민심 이반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확대 재정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의 추가 추경 편성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여야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각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침통한 당·정·청 회의=휴일인 19일 긴급 소집된 ‘고용 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는 시종일관 어두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드러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의 시각차에 대해 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선 김 부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국회를 빠져나갔다. 
  
김 부총리보다 늦게 회의장을 나와 말을 아끼던 장 실장은 거듭된 질문에 “고용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산업들은 연말까지는 상황이 회복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카드 수수료 제로화를 도입하는 대책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이라는 3축 기조에 흔들림은 없다. 다만 미세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걸 갖고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 건 과장되고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강태화·하준호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