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행정구역 다른 지자체 불편해소 ‘공염불’

생활권·행정구역 다른 지자체 불편해소 ‘공염불’

업무협약 맺은 위례신도시 쓰레기봉투 빼고 진전 없어

입력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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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13011005&wlog_tag3=naver#csidx50fea069f9b40e3bc586a5655085d07 

‘小지역 이기주의’가 부채질 
세수 등 현안 얽혀 해결 난망 
중앙정부 적극적 개입 필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길 건너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쪼개진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리더십 있는 중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은 전국에 10여곳에 이른다. 서울 송파와 경기 성남·하남이 각각 맞물린 위례신도시(678만㎡)가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같은 위례동 주민이라도 행정구역상 성남에 살 경우 동네 주민센터(하남 소재)를 이용하기 어렵다. 한 마을인데도 각 지자체가 같은 곳에 소방서 등을 따로 지어 중복투자 논란도 나온다.

경기 수원 망포4지구는 부지의 70%가 수원시 망포동에, 30%가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 있다. 7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모두 들어서면 반정동에 속한 아파트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태장동 주민센터를 두고 3㎞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 역시 화재 등이 발생하면 소방과 경찰 등 관할이 불분명해 초기 대응 지연이 우려된다.

신도시 개발이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쪼개지는 현상은 계속 생겨난다. 행안부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해 11월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 중이지만 아직까지 쓰레기봉투 공동판매 등을 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없다.

전문가들은 이런 지역이 느는 가장 큰 이유로 기초지자체 간 ‘소(小)지역 이기주의’를 든다. 신도시 유치를 위해 각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나서다 보니 결국 행안부나 광역지자체가 각자 지역 일부를 포함시켜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으로 갈등을 피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주민 불편이 커져 문제가 되면 일부 지자체에서 ‘경계조정추진위원회’ 등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성과는 많지 않다.

서울의 경우 지역 내 경계 조정에 성공한 경우는 2007년 금천구와 구로구에 걸쳐 있던 한일유앤아이아파트(390가구)가 구로구에 편입된 사례 정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간 세수를 비롯한 여러 현안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 해결이 매우 힘들었다”고 밝혔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경계 조정을 위해 상대 지자체에 (편입 예정 지역) 주민세 10년분 이상을 넘겨주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하지만 두 지자체가 서로 이를 받아들여 경계를 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아쉬워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쪼개진 지자체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것은 쪼개진 지자체 때문에 불편한 이들이 주민들일 뿐 공무원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쪼개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면적이나 인구를 차지하는 지역이 대표로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을 걷은 뒤 나중에 인구 비례에 따라 주민세나 법인세 등을 나누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3-13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13011005&wlog_tag3=naver#csidx1c8066e656f3b4d805b639146806c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