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특혜의혹'… 이재명 지사, 황해경제청 특별감사 지시

평택 현덕지구 '특혜의혹'… 이재명 지사, 황해경제청 특별감사 지시

사업자에 유리하게 계획 변경… 수천억 수익 '황금알사업' 둔갑
민선7기 출법 두번째 내부감찰… '중복감사·코드감사' 등 지적도

황영민 dkdna86@daum.net  2018년 08월 13일

▲ 평택 현덕지구 조감도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인가조건을 미이행한 민간사업자에 지속적인 사업계획 변경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제기 이후, 이재명 지사가 긴급지시를 내리면서다. 

일각에서는 현재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중복감사’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언론보도에만 근거한 ‘코드감사’가 이뤄진다는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원송희 감사총괄담당관은 지난 10일 경기도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평택 현덕지구 특혜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 감사총괄담당관에 따르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1월 주식회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1년 뒤인 2015년 1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또 자기자금 출자 500억 원과 실시계획 변경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이 당초 2018년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되고, 공동주택 공급계획 변경(외국인 전용 9천415가구→국내 8천307가구 및 외국인 1천108가구)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원 감사총괄담당관은 “이처럼 특혜 행정이 반복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천500억 원 투자에 4천300억 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면서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내부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10일 감사관실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이재명 지사의 고강도 내부감찰 지시에 따라 7억 원대의 인쇄물 제작용역을 수십차례 쪼개 수의계약한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에 대한 고발조치 이후, 두 번째 특별감사 대상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오른 것이다. 

하지만 도 안팎에서는 감사관실의 연이은 특별감사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경기관광공사의 경우 이미 지난 5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감사종결 대상임에도 또다시 이뤄진 고발조치에 대해 일각에서 ‘중복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 현덕지구 특혜논란도 언론보도에만 근거한 ‘코드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원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별도의 제보가 있었냐’는 질문에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 사항에 대해 (이재명)지사님 지시가 있어 조사 착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성개발 관계자는 “내국인 거주비율 확대로 예정에 없던 학교용지를 신설하는 등 수익성은 더욱 떨어졌는데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