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양극화시키고 일자리는 놓친 8·2 부동산 대책

[사설] 집값 양극화시키고 일자리는 놓친 8·2 부동산 대책

[중앙일보] 입력 2018.08.03

[출처: 중앙일보] [사설] 집값 양극화시키고 일자리는 놓친 8·2 부동산 대책

 

‘규제 폭탄’이라 불리던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났다.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고,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것 등이 대책의 주요 내용이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 보고에서 “대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올 상반기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이 0.47%로 종전 5년 평균(0.61%)을 밑돌았다는 등의 이유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과는 딴판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한 해 동안 6.8% 뛰었다. 그 전 1년(4.7%)보다 가파른 상승세다. 송파구(12.8%)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4.4%)는 두 자릿수 넘게 올랐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2.1% 떨어졌다. 집값의 양극화가 일어난 것이다. 김 장관의 보고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다. 
 
서울과 분당 아파트값이 급등한 이유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 때문이다.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 부근에 집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기왕이면 그런 곳 중에서도 공급이 묶여 집값이 오를 것 같은 지역에 매수세가 몰렸다. 이런 결과는 애초 전문가들이 전망한 대로다. 8·2 대책은 투기 수요만 억누르려 했을 뿐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주택 공급 부재는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 부진으로 올 하반기에만 이 분야 취업자가 2만4000명 줄고, 향후 5년간 일자리 32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투기 수요를 잡는 데만 치중했던 8·2 대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재건축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등 제대로 된 공급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교훈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시장 원리에 맞춘 공급 전략 없이 세금 몽둥이만 휘둘러서는 부동산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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