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박원순 여의도·용산 재개발 제동 건 김현미…누구에 권한 있나

[뉴스분석]박원순 여의도·용산 재개발 제동 건 김현미…누구에 권한 있나

[중앙일보] 입력 2018.07.24

이승호 기자

[출처: 중앙일보] [뉴스분석]박원순 여의도·용산 재개발 제동 건 김현미…누구에 권한 있나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하고 서울역~용산역 사이 철로는 지하화해 지상에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시설) 단지와 쇼핑센터를 만들겠다.” (10일 박원순 서울시장)
 
“대규모 개발 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도 적지 않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한 뒤 진행돼야 한다.”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과 지난 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8 세계도시정상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뉴스1,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재개발 계획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정부 제동’에 부딪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여의도 마스터플랜)’과 ‘서울역 마스터플랜’ 발표를 예고한 지 13일 만이다. 중앙정부 동의 없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순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여의도 개발은 서울시 권한…서울~용산역은 정부 허가 있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차담회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동을 건 근거는 무엇일까. 국토계획법상 서울 지역 내 도시 재개발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2030서울플랜’처럼 10년 이상의 장기 도시계획부터 여의도·용산 등 특정 지역 개발계획, 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 수립과 해제 등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과하면 진행할 수 있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의 층수를 35층으로 규제한 ‘한강변관리기본계획’도 2015년 도계위에서 최종 심의해 결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개발 지역에 국가 소유 재산이 있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진다. 정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도와 역사는 철도시설공단, 재개발 핵심 부지인 철도정비창 자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유다. 두 곳 모두 국토부 산하기관이다. 국가 소유 철로를 지하화하고 노선을 바꾸는 것도 국토부 허가가 필요하다. 김 장관도 “(서울역과 용산역의)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이기에 중앙정부와 협의 하에 함께 하지 않으면 (개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22일 오후 강북구 삼양동의 2층 옥탑방에서 강북 '한 달 살이'를 시작하며 부인 강난희 여사에게 부채를 부쳐주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반면 여의도 마스터플랜의 핵심인 종상향이나 층수 규제 완화는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통과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종상향은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 용도를 상향 변경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여의도 일대에서 일반3종주거 용도로 분류된 지역을 준주거 또는 상업 용도로 변경하는 걸 검토 중이다. 상업 용도로 종상향이 되면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박 시장은 여기에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보장하면서 건물 높이는 높일 계획”이라며 일률적으로 제한했던 35층 주택 건물 높이 규제에 예외조항을 두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개발의 경우 국토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 동의 없는 개발엔 부담이 있다.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개발계획은 부동산시장 과열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이미 박 시장의 마스터플랜 공개가 언급된 뒤 여의도와 용산 일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김 장관도 서울시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건 근거 중 하나로 여의도와 용산 지역 부동산 과열을 들었다.
 
속앓이 서울시, "국토부와 지속해서 협의했는데…"

여의도 전경.[중앙포토]

서울시는 김 장관의 발언에 속앓이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역~용산역 개발은 그간에도 국토부 합동 태스크포스 등 다양한 경로로 긴밀하게 협의해왔고, 여의도 개발도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할 계획이었다”며 “김 장관이 이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에 관한 김 장관의 지적을 수용하며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당초 다음 달로 예정했던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를 미뤘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썬 (여의도·서울역 마스터 플랜을) 언제 발표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 등을 마스터플랜에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 장관의 제동이 최근 정부 협의 없이 개발 계획을 밀어붙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한 ‘경고’란 해석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박 시장이 3선이 된 뒤 섣부르게 개발 공약을 언론에 공개한 것 같다”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에 집값이 요동치지 않도록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애초 마스터플랜 수립 때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한 논의를 정부와 지속해 우려를 해소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뉴스분석]박원순 여의도·용산 재개발 제동 건 김현미…누구에 권한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