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文정부 1년]①5번의 부동산대책으로 투기 잡고…이젠 서민주거복지로 / (2)=[文정부 1년]②부동산 정책 'Again 노무현'…"공급 살펴야 실패없어"

(1)=[文정부 1년]①5번의 부동산대책으로 투기 잡고…이젠 서민주거복지로 / (2)=[文정부 1년]②부동산 정책 'Again 노무현'…"공급 살펴야 실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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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文정부 1년]①5번의 부동산대책으로 투기 잡고…이젠 서민주거복지로

(2)[文정부 1년]②부동산 정책 'Again 노무현'…"공급 살펴야 실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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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文정부 1년]①5번의 부동산대책으로 투기 잡고…이젠 서민주거복지로 대출한도 규제·양도세 중과 등 고강도 대책 잇따라 '집값 안정' 한숨 돌리면서 주거복지정책 본격화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2018-05-06 편집자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 아래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오는 5월 10일로 1년을 맞는다. 촛불혁명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던 지난 1년은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가 숨가쁘게 답안을 제시해온 시기였다. 뉴스1은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성과와 한계를 짚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의 길',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경제’ 등을 목표로 했던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성취했는지 지난 1년을 꼼꼼히 따져봤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4.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규모 개발이나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 주거복지에 무게 중심을 둔 채 1년을 달려왔다. 정부는 지난해 5월10일 출범이후 다섯 번의 대책을 쏟아내며 집값 잡기 의지를 드러냈다. 그 결과 부동산시장 안정효과가 올해들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2개월 단위로 쏟아진 규제에 시장 안정화 판단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지난해 6월 19일 발표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일부 과열지구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씩 낮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큰 규제 수위를 내놓기 보단 가수요자를 막기 위한 방어규제 정도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진 역대 부동산 규제정책의 '종합선물세트'라 불리는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이미 지정한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3중망의 투기제한구역을 설정했다. 이들 지역에선 다주택자 등의 투기적 거래를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다만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등 임대사업을 양성화하는 전략도 내놓았다. 당시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8·2 대책은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세제를 비롯해 지구 지정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책"이라며 "이명박(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대거 풀렸던 부동산 규제들이 다시 등장한 12년만의 초고강도 종합대책으로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추가적으로 중도금 대출한도와 보증한도를 낮춰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을 적극 억제하고자 했다. 이밖에 9·5 후속조치, 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등 일련의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올해 들어 계획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가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거래가 급속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난 연말·연초에 많이 과열돼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안정화돼 간다"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4월 한 달동안 서울 집값은 재건축 규제와 양도세 중과 등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특히 3월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서울은 올 1월 0.86%, 2월 0.94%, 3월 0.55% 등의 상승률을 기록하다 4월 양도세 중과 등 정부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춤했다. ◇주거복지로드맵 가동…연내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체계화 국토부의 정책이 '투기수요 억제 및 주택시장 안정화'였다면 앞으로는 '서민 주거지원'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공적 임대주택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로드맵' 정책이 본격 실시돼서다. 국토부는 올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도입,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만 29세 이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해당 통장은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한다.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를 적용한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추진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생애단계·소득수준별 수요를 반영한 주택공급 계획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한다. 먼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아파트 청약에서 전체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의 비율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각각 30%, 20%로 높아진다. 신혼희망타운도 앞으로 5년간 7만가구가 조성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선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우선 서울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신규 개발을 통해선 4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개된 9곳은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이다. 65세 이상 고령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총 5만가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형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7월 추진된다.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노인친화형 설계를 통한 임대주택 3만가구도 고령층용이다. 이중 4000가구는 주택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만든다.  노후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전세임대주택을 통해 총 2만가구도 고령자를 위해 마련한다. 전세임대는 집주인이 8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고령자 등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 등 주택 개선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으로 전담 조직인 '주거복지정책관실'도 신설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투기 방지와 다주택자들의 돈줄 막기에 전념한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생애별 주거복지 로드맵의 큰 그림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민홍철 민주당 부동산 안정·서민주거복지 TF 위원장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과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에서 "정책이 '강남 집값과의 전쟁'에서 서민주거복지로의 큰 방향으로 전환됐다"며 "서울과 수도권의 양극화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문제는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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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文정부 1년]②부동산 정책 'Again 노무현'…"공급 살펴야 실패없어" '노무현표 정책' 재현한 문재인 정부 투기수요 '강공'  "공급측면 간과한 투기억제책, 참여정부 실패 교훈삼아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8-05-06 06 편집자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 아래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오는 5월 10일로 1년을 맞는다. 촛불혁명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던 지난 1년은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가 숨가쁘게 답안을 제시해온 시기였다. 뉴스1은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성과와 한계를 짚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의 길',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경제’ 등을 목표로 했던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성취했는지 지난 1년을 꼼꼼히 따져봤다. [편집자 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노무현 정부의 집권기인 2000년대 중반의 부동산 정책은 말그대로 '부동산과의 전쟁'을 방불케했다. 투기억제 정책이 연이어 나오고 실거래가 신고제와 등기부 기재 도입 등은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평가받기도 했지만 세계 부동산 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20%가 넘는 집값상승을 막지 못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비롯해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확대,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모두 노무현 정부에서 제시됐다.  2005년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함께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했지만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폭등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특히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주택 수요 규제를 기조로 한 투기억제정책을 지속했지만 공급 측면을 간과하면서  같은 기간 주택 매매가 급상승을 손 한번 쓰지 못하고 허무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일부 전문가들이 지난 1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노무현 정부의 재현'이라고 평가했던 까닭은 문재인 정부가 당시의 주요정책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6.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투기과열지구 '부활'…노무현 정책 잇는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사회수석이 문재인 정부에 포진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하기도 했다.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투기세력 규제를 취임일성으로 천명하고 각종 부동산 규제책이 쏟아지면서 전문가들의 예견은 현실화됐다.  특히 역대 부동산 규제정책의 ‘종합선물세트’라 일컬어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조정 대상지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추가적으로 중도금 대출한도와 보증한도를 낮춰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을 적극 억제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올해 들어 계획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가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거래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감정원이 발표한 4월 한달 간 서울 집값은 2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특히 3월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미 이달 첫째주 서울 주간 매매가격은 0.04% 상승에 그쳐 전주 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에 이어 최후의 카드로 불리는 보유세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다주택자 등 부동산 투기세력 규제가 사실상 성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2018.4.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공급 간과한 다주택자 억제책, 투기수요 놓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조정국면을 전망하면서도 부동산 정책의 성공여부에 대해선 유보적이다.  다만 고성수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과거와 현재의 경제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정책수단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다"며 "다만 거시경제 환경이 저성장 국면인데다 여당소속인 서울시장의 협조로 재건축 정책 등의 협조가 용이해 과거정부와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와 공급 원리를 간과한 채 수요억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는 등 불안한 시황을 보이고 있다. 반면 수요가 많은 강남 등 서울 지역의 경우 장기적으로 신규 택지 공급의 어려움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억제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한 전문가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수요 억제에 편향된 정책이었음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균형 있는 정책 목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투기세력 척결을 위한 정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h9913@ news1.kr/articles/?3309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