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공항 이전, 지역발전의 열쇠 - (이원재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상임대표)

[기고] 군공항 이전, 지역발전의 열쇠 - (이원재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상임대표)   

이원재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3월 22일 20:28     발행일 2018년 03월 23일 금요일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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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재

님비(NIMBY)현상은 그대로 뜻을 옮기면 ‘내 뒷마당에서는 안 돼’라는 뜻이다. 즉, 쓰레기 처리장시설이나 매립장, 화장장, 교도소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싫어할 시설이나, 땅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이다. 우리사회에 깊이 만연돼 지역발전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동안 국책사업은 시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로 사회적 고통과 비용을 부담해 왔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은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첫 방폐장이 경주에 들어서긴 했지만, 부지선정에서부터 준공까지 30년이 걸린 것이다. 이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번번이 좌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사업은 다르다.

일방적으로 이전부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지역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유사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이다. 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 당시 해군에서는 주변 지역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초기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시작으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완료됐으나, 당연히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다. 결국 갈등의 상처는 곧바로 구상권 청구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다 지난 2017년 12월 해군 측에서 구상권 청구를 철회했다.

다음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사례다. 사드 배치 역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국방부 측과 현지 주민들간 갈등이 발생했다. 또한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 실효성, 주변국과의 관계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성주군과 김천시와 함께 ‘사드배치지역 개발지원단(TF팀)’을 구성해 건의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사업상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개별 사업별로도 전담팀을 구성하여 국비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사업시행자 측과 반대 주민들 사이 갈등으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반면, 사드배치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먼저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정부에 요청하여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성주 사드 배치 사례를 교훈삼아 화성시와 수원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확실한 지원사업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군공항 이전사업의 법적 절차로 명시되어 있는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화성시가 계획하는 도시 발전을 한층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원재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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