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거버넌스 8년의 여정, 시민과 머리 맞대… 시민에게 답을 찾다

수원시 거버넌스 8년의 여정, 시민과 머리 맞대… 시민에게 답을 찾다

수원시 거버넌스 8년 기획보도 <2> 거버넌스 버킷리스트 실천

김준석 joon@joongboo.com 2018년 03월 06일 화요일

          

  

▲ 수원시가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원탁토론'은 정책수요자인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고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소통행정 사례다. 사진은 2013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수원시 '500인 원탁토론'에서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 사진=수원시청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을 적어놓은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한다. 하지만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더라도 용기를 내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이토록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를 하나 하나 이뤄낸 사람들에게 우리는 큰 박수를 보낸다. 개인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단체나 조직,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정부안에도 이같은 버킷리스트가 존재한다.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치원시의 버킷리스트는 '시민약속사업'이다. 시민들에게 공표한 민선 5·6기 약속사업을 시민들과 함께 하나하나 진행해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수원시의 버킷리스트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는 수원시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시의 대표 거버넌스인 배심원제와 500인 원탁토론,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등을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 시민들로 구성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앞선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소수 엘리트 전문가와 공무원만으로 진행해왔다. 도시계획이란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사한 뒤 이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견이 배제된 도시계획은 어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기존의 틀을 깬 사례가 전국 최초로 시도된 수원시의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이다. 2012년 3월 130명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이 처음 구성되어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 현재는 500명으로 번창했다. 시민계획단 구성원은 시민공모와 시민단체 추천을 거쳐 시민, 시의원, 시민단체, 학생, 전문가,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선정됐다. 운영방식은 사전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해 참여자 모두가 직접 전자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이 중 다수의 의견은 시의 정책방향과 계획에 실제로 반영된다. 시민계획단의 성과는 2014년 8월 ‘수원 롯데몰 개점’ 관련 교통문제 해결 아이디어,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의 상생 방안 등이다. 같은해 10월에는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 차별화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와 컨벤션센터와 연계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2015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정비 및 재활용방안과 수원도시철도 1호선 활성화 방안, 2016년에는 영흥공원 조성사업 등 수원의 주요도시계획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시민계획단은 2013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대상 대통령상과 UN 산하기구인 UN 해비타드에서 국내 최초 대상을 받았다.



◇ 갈등 영역도 거버넌스로 해결 = 수원시의 시민 참여는 기획 단계부터 추진 단계까지 시정 영역 대부분으로 확장됐다. 상대적으로 시민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사법영역까지도 시민 참여를 시도했다. 수원시는 2011년 6월 시민배심법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등을 공개 토론과 심의로 공정하게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2월 전국 최초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5-4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취소에 관한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했다. 이 구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재개발을 반대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시민배심법정 평결 결과에 따라 4차례 동안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재개발 찬성·반대 의견을 물었고, 결국 토지등소유자 193명 중 104명이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해 법률자문과 검토작업을 거쳐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됐다. 2차 시민법정은 2013년 12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하여 시민배심법정을 개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수원시 공동주택의 약 50% 단지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5년에 진행된 3차 법정에서는 신분당선역사 이름 선정과 관련해 시민법정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가칭이었던 SB05역은 광교중앙(아주대)역, SB05-1역은 광교(경기대)역으로 현재 사용 중이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 등 중요사안과 주요시책 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 500인 집단지성으로 도시문제 해결= 500인 원탁토론. 선진국에서 발달되어 온 타운미팅 형식의 회의를 수원시정에 적용한 것이다. 10명 단위의 각 원탁에서 참가자 전원이 동등한 발언을 하고 상호 토론하면서 각 원탁의 토론진행자가 토론 내용을 중앙서버에 전송한다. 전송된 내용을 중앙서버에서 분석한 뒤 즉석에서 현장투표와 의견조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의 직접민주주의적 토론방식이다.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원탁토론'은 정책수요자인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고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수원시 소통행정 사례다. 그동안 수원시는 ‘수원에 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 ‘함께 하는 수원교육을 말하다’, ‘청소년이 바라는 경기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택해 자유토론 형식의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에서 지방정부 재정권 강화,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 지위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원선언문을 작성해 선포하기도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분권개헌 추진과 전국적인 분권운동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서울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3000인 미세먼저 원탁토론, 경기도에서 한중일 NGO단체와 ‘동북아시아민이 함께 만드는 호흡공동체’를 주제로 열린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원탁토론'도 수원시의 원탁토론을 모델로 하고 있다. 수원시의 원탁토론은 2014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 3.0' 10대 추진과제 중 민·관협치를 적극 실천한 모범사례로 평가 받았다.

▲ 수원시는 2012년 사회적 갈등 및 주요시책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해소를 위한 시민배심법정을 전국 최초로 개정했다. 사진은 2015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신분당선역사 이름 선정과 관련해 열린 '제3회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사진=수원시청

◇ 재정 민주주의 실천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수원시의 정책 사례다.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후인 2010년 12월에 조례를 전면 개정, 2011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민참여예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참여 범위는 경직성 경비, 인건비를 제외했으며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제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는 매년 1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1년 단위로 진행된다. 매년 1~3월 수원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운영계획을 수립·공고하고 3~4월 시 위원회와 구 지역회의, 관계 공무원이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6월에는 시 홈페이지와 민원실에서 주민제안을 받아 해당 사업부서에서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 7월엔 주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실효성을 검토, 심의 조정하며 8월 시 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한 뒤 사업에 반영된다. 이를 통해 2011년 첫해부터 현재까지 총 4천774건의 예산 제안과 1천135건 7억9천538만 원의 예산이 수립됐다. 참여 예산제 운영으로 각 지역에 맞는 정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고 시민들도 자치능력과 책임감이 강화 될 수 있었다. 또 2013년 5월에는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국제 참여예산컨퍼런스 2013’에 국내 최초로 참가해 수원시 사례를 외국에 소개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이를 인정받아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도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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