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군공항 이전] 화성 동서부·수원 서부권 7조원 규모 동시개발 계획 제시 / (2) [수원군공항] 백운석 수원2부시장 "갈등해법, 시민과의 소통이 열쇠" =

(1)= [수원군공항 이전] 화성 동서부·수원 서부권 7조원 규모 동시개발 계획 제시 / (2) [수원군공항] 백운석 수원2부시장 "갈등해법, 시민과의 소통이 열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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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수원군공항 이전] 화성 동서부·수원 서부권 7조원 규모 동시개발 계획 제시

(2) [수원군공항] 백운석 수원2부시장 "갈등해법, 시민과의 소통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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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군공항 이전] 화성 동서부·수원 서부권 7조원 규모 동시개발 계획 제시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1년 김준석 joon@joongboo.com 2018년 03월 01일 목요일               지난해 2월 국방부가 수원화성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단독 선정·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당시 국방부는 "특별법에서 관련 지자체장이 주민 의사(주민투표) 확인을 통해 유치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점과 공군 작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국방부는 또 화성지역의 경우 수원 군 공항의 직간접적인 피해 범위 안에 들어있는 동탄·병점지역 등이 포함돼 있어 화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원시는 지난해 소음영향도 분석에 나서 화성 화옹지구 인근 주요지역이 법에서 정한 소음영향권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지만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사업 자체에 대해 완강한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의 반대 의지는 변함이 없어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절차로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선정(실무)심의위원회가 구성돼야 하지만 화성시의 반대로 국방부가 이를 추진하지 못해 수원시는 자체적으로 이전부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다. ◇ 예비이전후보지 화성 화옹지구에 14.5㎢ 규모 신 군 공항 건설 =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기존 군 공항을 대체할 신 군공항 건설, 공항건설 지역 지원사업, 기존 수원 군공항 부지 개발 등 총 6조9천997억원 규모의 사업 개요와 민간사업자 선정 방식 등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군공항 예비 이전사업지인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약 14.5㎢(440만 평) 부지에 신 군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사업비 5천111억 원을 들여 공항건설 지역 주민을 비롯한 해당 지역발전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기존 수원 군공항 부지 약 5.2㎢(160만여 평)에는 활주로 공원을 비롯한 주거·상업·공원 및 녹지·첨단과학 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됐다. 또한 국방부의 신규 군공항 기본구상을 반영해 5조 463억 원 사업비를 들여 화성 화옹지구에 신 군공항을 건립한다. 이전사업 전체 부지인 14.5㎢(440만 평) 중 11.7㎢(353만 평)에는 군공항 시설, 2.8㎢(87만 평)에는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에 대비하기 위한 소음완충지역이 시공된다. 아울러 작전·지휘시설, 군수정비시설, 복지 및 주거시설 등은 건축면적 32만2천490㎡(9만 평)로 추진된다. 활주로는 평행활주로 2본으로 구성되며 연장 2천743m에 각각의 폭은 45m와 23m 규모다. ◇ 화성 화옹지구 인근 주요지역, 법에서 정한 소음영향권에 해당 안 돼 = 수원시는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 화옹지구에 대해 화성시 및 화옹지구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화성 화옹지구 인근 주요 지역은 법에서 정한 소음영향권(75웨클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이는 서울시립대(소음배상감정기관)가 미연방항공청(FAA)이 사용하는 항공기소음예측프로그램(INM·Integrated Noise Model)을 활용해 진행한 것이다. 화옹지구 동쪽에서 서쪽으로 난 가상 활주로를 기준으로 3∼10㎞ 떨어진 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예측한 결과, 6㎞가량 떨어진 매향리와 궁평항, 4㎞ 떨어진 에코 팜 랜드, 서신면과 마도면 모두 75웨클 이상의 소음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웨클(WECPNL·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해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다. 공항소음방지법상 75웨클 이상이 소음피해 대책사업 지역이다. 서울시립대는 이 소음예측지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음이 가장 큰 F15 전투기를 운용하는 대구공항에서 지난해 5월 22∼26일 8개 지점을 선정, 전투기 소음측정을 거쳐 예측치와 실측치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소음이 90웨클 이상인 화옹지구 지역뿐 아니라 80∼90웨클 지역 내 주택을 매입해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화옹지구 및 종전부지 주변지역 개발·발전방안 구상 = 수원시는 화옹지구 주변 소음영향 분석 결과를 근거로 소음 90웨클 지역은 전면매수, 80웨클 이상은 주택보상, 75웨클 이상은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등 주변지역 피해저감 방안을 마련했다.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일대는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 종사자와 군 장교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신도시를 조성하며 신도시 조성 시 대형 병원, 대학교, 멱우리 호수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해 주거, 의료, 교육 통합기능이 가능한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및 신도시 조성은 신 군 공항 건설과 병행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매향리 지역은 야구장 주변에 관광밸트를 구축, 획기적인 발전 계기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서신면, 마도면, 송산면 일대 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농업 체험장, 농업 테마공원 등을 유치함으로써 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송산포도와 에코팜랜드를 연계한 푸드&바이오단지, 특산물제조 가공단지, 과수유통단지 도입과 포도를 활용한 와인시음, 체험, 판매, 축제 등 와이너리 단지 조성으로 부가가치를 증대하도록 했다. 현재 수원화성 군 공항 종전부지는 기존의 대단위 택지개발이 아닌 R&D 연구단지 중심으로 여가·문화공간 등 친환경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군 공항 인근지역과 함께 개발하여 수원~병점~정남을 잇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 글로벌 첨단 산업과 어우러진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종전부지 개발과 함께 인접지역인 화성시 동부지역이 동시 개발 될 수 있는 여건 역시 조성함으로써 수원시 서부권과 화성시 동·서부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다(多)채널 홍보매체 활용... 정확한 군 공항 이전사업 정보 제공 = 수원시는 홍보효과가 큰 영상매체 등을 활용해 종전부지를 비롯한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지역 발전과 경제파급 효과 홍보를 통한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영상물 등 다양한 홍보채널과 기법활용으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고 추진절차를 비롯한 지원사업과 경제적 효과 등 정보를 전달한다. 40초 분량의 TV 스팟 광고를 종합편성채널 등을 통해 230회 이상, 라디오방송 스팟 광고 역시 3개월여 동안 900회 이상 내보냈다. 이 밖에도 중앙 및 지방 언론사 인터뷰와 인터넷 배너 홍보 및 언론매체 기고문 게재 등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전개했다. '수원화성군공항이전' 페이스북의 팔로워가 4천200여 명을 넘어선 데다 샌드아트 영상을 제작한 홈페이지와 SNS 홍보도 끊임없이 이어나감으로써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경기버스(G버스) 외부 부착 광고와 전철역·버스정류장 스크린 광고판, 전단지와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 앞으로도 중앙 및 지역 미디어 매체를 꾸준히 활용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원시를 비롯한 화성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방침이다. ◇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 포함 =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군공항 이전 사업 지원’이 관련 세부과제로 포함되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기도 했다. 당시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우선 추진할 4대 복합 혁신과제를 비롯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등을 밝혔다. 이 중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과 관련된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군공항 및 군사 시설 이전을 통한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가 포함됐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관련기사 [수원군공항] 백운석 수원2부시장 "갈등해법, 시민과의 소통이 열쇠"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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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군공항] 백운석 수원2부시장 "갈등해법, 시민과의 소통이 열쇠" 김준석 joon@joongboo.com 2018년 03월 01일 목요일               지난달 새로 취임한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은 지난 30여년 동안 환경부에서 환경정책 및 연구관련 업무 등을 두루 수행했다. 이에 따라 환경피해 여부와 지역발전 등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수원만이 아닌 화성을 끌어안은 이익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조속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과 행정 간 소통과 거버넌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겠다는 다짐을 세우고 있다. 본보는 백 부시장을 만나 수원시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화성과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군공항 이전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다. - 먼저,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의 제2부시장으로 부임한 소감은? "125만의 거대도시 수원에서 지방행정을 경험한다는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수원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에 더 끌렸다. 수원이 독일 프라이부르크, 브라질 꾸리찌바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환경수도를 지향한다는 점이 평생을 환경부에 몸담아온 저에게는 더욱 매력적이었다. 저는 사람 중심의 시정을 펼치고 있는 환경수도 수원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역사회의 실정에 부합되게 실행하고, 지방정부의 현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에 가교역할을 하겠다." -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지난 30여년 동안 주로 환경부에서 환경정책 및 연구관련 업무를 두루 수행했다. 특히, 20여년 전 환경정책실 근무 시 시민, 기업, 행정 간 거버넌스를 표방하는‘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를 설계하고 구성해‘지방의제 21’을 전국적으로 확산 시키는 데 일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지속발전위원회에 근무할 때는 국토·해수·산업·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마련에 힘을 보탰다. 가장 최근에는 국립생물자원관장으로서,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 및 거버넌스 강화 업무에 주력했다. 지난 30년간 쌓아온 중앙정부 공직자로서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은 물론 수원시의 정책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 쏟을 각오가 되어 있다." - 수원시 현안 중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해법은? "경기남부권의 최대 현안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을 ‘시민과 행정간 소통과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갔으면 한다. 당초 군 공항이 생길 때의 우리나라 안보환경과 지금의 안보환경이 확연히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수원화성 군 공항은 우리나라 공군기지의 최전방에 위치해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낙후됐고, 장소적 한계 등으로 군 작전 전술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은 국가안보상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국가사업’이다. 현재 공항이 입지한 수원시만을 위한 고려가 아니라, 국방부와 공군의 군 공항 이전 필요성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와 중앙정부는 이전 대상지역의 환경피해와 지역발전 저해라는 우려를 최소화하고 주민간 상호이해와 설득을 통해 대립되는 의견을 좁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풀어가야 한다. 그 첫걸음은 대화다. 환경피해 여부와 지역발전 등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는 폭넓은 관점에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 시민과 행정이 상호 소통을 통해, 공항 이전 적지(敵地)와 이전예비후보지역이 서로 합심해서 상생·발전방안을 모아내야 한다. 수원시와 화성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폭넓은 관점으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견을 좁혀나가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 역지사지 관점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시민협의회의 역할은? "그 동안 공항 이전 건의를 하고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했던 일련의 과정들은 수원시와 국방부 등 행정에서 주로 추진해야 할 몫이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예비이전 후보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그 동안 ‘시민협의회’는 시민운동 차원의 한정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간 상생발전, 소통·협력을 높여 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시민협의회가 화성지역 내 시민단체와 만나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자체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은 수원시와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국가사업이다. 헌재의 판결도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무’임을 밝히고 있다. 수원시가 사업시행자인 것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이전건의를 한 지방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지 수원시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 수원과 화성은 역사적으로 하나였고, 지금도 두 도시의 시민들은 많은 부분의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듯 수원과 화성이 시민들의 관점에서 상생·발전하는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야 한다. 국방부 등 중앙정부의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 발휘가 필요한 때다.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 지역과 중앙차원에서 상시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부,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가 하나가 되어 해결책을 찾길 기대한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관련기사 [수원군공항 이전] 화성 동서부·수원 서부권 7조원 규모 동시개발 계획 제시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