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 경기' 둘로 나뉠까]= ② 지자체·의회 '압도적 찬성'/ ① 분도론 왜 나왔나

['천년 경기' 둘로 나뉠까]= ② 지자체·의회 '압도적 찬성'/  ① 분도론 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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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경기' 둘로 나뉠까] ② 지자체·의회 '압도적 찬성'

연합뉴스 원문 l 입력 2017.12.29

10개 시군 중 7개 찬성, 가평만 반대, 파주 무응답

10개 시·군의회는 100% 찬성

[그래픽] '경기분도론' 경기 남·북부 각종 지표 비교

 

자유로변 한강철책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연합뉴스는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경기 북부 10개 지자체의 시장·군수와 시군 의장단에 분도(分道)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10개 지자체의 시장·군수 중에 7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고 분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지자체장은 가평군 한군데였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18%에 불과해 분도가 되면 경기도로부터 받는 예산지원이 더욱 줄 것"이라며 "오히려 지역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어 분도에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도가 되면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자리가 늘어 좋겠지만, 세금만 더 들고 주민의 삶은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도중 하차한 파주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성 고양시장은 "경기북부는 남북 접경지역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군사 보호 구역, 그린벨트,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한 2중, 3중의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 기본 입장은 경기도 분도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향후 국가 발전 전략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으로 세우고, 기초지방정부의 권한을 혁신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다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광역지방정부, 혹은 경기도 분도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종합적으로 함께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개 지방의회 의장들은 분도에 모두 '찬성' 의견을 밝혔다.

분도에 찬성하는 7개 지역 시장 군수들은 "경기도는 행정구역이 과대할 뿐만 아니라 남·북부 생활경제권이 단절돼 규모의 불경제와 비효율성을 지닌 대표적인 지역"이라며 "경기도의 분도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경기도의 재정투자가 남부에 집중되다 보니 북부지역의 경제지표와 도로보급률 등 기반시설은 물론, 사회·교육·문화 등 지표가 남부지역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시설인 의정부지역 하천의 용치[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면서 "분도 반대론자들은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분도가 어렵다고 한다"며 "하지만 북부지역 재정자립도는 34% 수준으로 20%대에 불과한 다른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또 분도가 이루어지면 남부지역의 세수 지원을 받지 못해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도 세수의 배분은 인구·산업 등 지표에 의해 책정되기 때문에 남부 세수의 대부분은 남부지역으로 배분되고 있다"며 "오히려 올해부터 경기도가 지방교부세 불 교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분도가 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3천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은 "경기 북부지역은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유휴지가 풍부하고, 접근성도 좋아 잠재력이 높다"며 "독립적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게 되면 독자적인 행정주체로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분도의 당위성은 지방분권 개헌의 선제 핵심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으기도 했다.

지금의 경기도는 행정구역이 너무 과대해서 도지사 책무 이행의 범위를 넘어섰고, 도지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봤다.

올해 6월 말 기준 경기 북부 10개 지자체의 인구는 339만 9천289명으로, 독립을 가정했을 경우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째 규모다.

이들은 "분도를 통해 과대한 행정구역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높일 방안"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에 앞서 경기북도 분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주 자유로변의 도로와 철책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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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희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10개 시군 의장들은 "경기도 인구는 1천300여만 명에 육박한다"면서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이는 경기도가 분도 될 수밖에 없는 필요성과 당위성"이라고 말했다.

의장들은 국회에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중앙정치의 이중적 잣대의 논리에 의해 관계 소관위원회 심사도 이뤄지지 않아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상실감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런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경기 북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개성공단 재개 및 통일경제특구 조성,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등을 약속했지만, 이것만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의장단은 지적했다.

의장단은 "분도는 25년 전부터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돼 이론적 토대와 연구가 축적돼 있다"면서 "지역사회에도 분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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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경기' 둘로 나뉠까] ① 분도론 왜 나왔나

연합뉴스 원문 l 입력 2017.12.29 06:30 l 수정 2017.12.29 07:26 | 더보여zum

     

       

북부 재정자립도 34% 불구 남부 때문에 수도권 규제

道, 인구 25%인 북부에 예산 17%만 배정 '홀대론'

[그래픽] '경기분도론' 경기 남·북부 각종 지표 비교

[※편집자 주 =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분도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1987년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놓은 경기 '분도(分道)론'은 이후 30년간 각종 선거마다 단골메뉴가 됐습니다. 특히 내년은 '경기'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 천 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가 둘로 쪼개질지 그동안의 분도 요구와 경기북부 시·군의 의견, 분도 실익 등을 3편으로 나눠 점검합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독립해 낙후한 경기북부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무술년(戊戌年)을 맞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지방선거가 치러질 새해 시작과 함께 '경기도를 둘로 나누자'는 '분도론'이 핫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기조와 맞물려 이번에는 분리할 수 있다는 기대와 이번만큼은 분리하자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 아래로 군사시설인 '용치'가 설치돼 있다.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 상수원보호, 그린벨트 등 중첩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남부에서 세금 걷어 북부에 나눠주는 악순환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 상수원보호, 그린벨트 등 중첩규제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데도 수도권이라는 올가미에 묶여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다.

낙후했다는 평가는 역설적이지만 그만큼 기회가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는 탈서울 현상의 가속과 함께 급증했다. 지난달 기준 340만명으로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 등의 광역단체 다음 가는 규모다.

그만큼 개발 수요가 늘고 개발 압력도 팽창했다.

최근의 경기도 분도 여론은 지난 5월 동두천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불을 붙였다. 김 의원을 대표로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있는데 경제권, 생활권, 지역적 특성이 달라 북부를 분리,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와 남부는 모든 면에서 격차가 크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총생산(GRDP)은 2015년 기준 경기북부가 51조원인데 비해 남부는 5배인 263조원이다.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34.3%이지만 남부는 75.4%로 월등하다.

남부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북부에 나눠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기북부가 남부에 빌붙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 안에서조차 북부가 홀대받고 있다는 인식도 분도 요구를 부추겼다.

경기도는 북부 인구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은 17%가량만 배정해 왔다. 경기북부는 남부보다 인구가 적다 보니 역대 도지사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도 밀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계기로 분도를 촉구하는 경기북부 기초의회의 건의와 성명이 봇물 터지듯 했다.

비슷한 시기 남부에는 다른 이유의 분도론이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낸 세금을 북부에 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소성규 대진대 법학과 교수는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과 방법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남부 주민들이 손해 보는 것을 원하지 않듯이 북부 주민들도 더는 남부에 종속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가 남부와 함께 있으면서 수도권으로 묶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결국 분도론은 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별도 지원, 도청 소재지 과세표준액 상승에 따른 증세, 국가균형발전법상 특별지원금,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자립, 독자적으로 발전하자는 주장이다.

분도 찬성론자들은 재정자립도가 현재 34.3%에서 경기북도 신설 뒤 67%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분도 요구가 커지자 지난 10월 25일 양주에서 '경기북도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용두사미 반복하는 30년 분도론

이 같은 분도론의 역사는 30년이나 됐다.

198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고 5년 뒤인 1992년 대선 때는 김영삼 후보가 약속했지만 공약(空約)에 그쳤다.

이후 잠잠했던 분도론은 2000년대 들어 총선용으로 다시 등장,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2000년 이전에는 여당을 중심으로 분도 논의가 진행됐다면 이후에는 야당이 더 적극적이다. 결과적으로 불발에 그쳤지만 국회에서 법안도 처음 발의됐다.

특히 탄핵 열풍 속에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격돌한 2004년 17대 총선에는 여야 모두 경기도 분도를 공약했다.

당시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을 주축으로 국회의원 20명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기한이 만료돼 폐기됐다.

비슷한 시기 열린우리당 문희상·정성호·박기춘·최재성 의원 등으로 구성된 경기북부발전기획단이 경기북도 신설을 촉구했다.

국회에 출석한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는 "한수 이북 경기도는 그동안 분단 상황에서 군사보호지역으로 규제를 많이 받아왔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도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경기북도 필요성에 동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곧 경기도가 둘로 나뉘는 듯했다. 그러나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그러들었다.

이후 생활권이나 규모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됐고, 경기북부에서도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론이 떠오르면서 분도론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분도 논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화통일 특별도'라는 명칭으로 다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섰고 지난해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나왔다.

이처럼 수많은 논의에도 분도론은 결실을 보지 못했다.

경기북부만을 위한 선거용 이슈로 활용됐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해가 엇갈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역대 경기도지사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김문수 지사는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쪼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메가 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도지사가 최근 주장한 '광역서울도'도 같은 맥락이다.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인기를 얻자 수도권에서 광역단체장 한 자리라도 차지하고자 보수 성향이 강한 경기북부를 분리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는 도청, 교육청, 법원·검찰청, 경찰청 등이 이미 독립돼 있는 등 예전과 달리 광역단체로서의 기반이 갖춰져 있어 분도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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