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촛불혁명, 세계 정치학계도 관심”

김진표 “촛불혁명, 세계 정치학계도 관심”

글로벌혁신과평화포럼, 촛불민주주의 주제 학술회의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10월 23일 20:18     발행일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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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촛불민주주의의 등장과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 학술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실 제공

‘글로벌혁신과평화포럼’이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촛불민주주의의 등장과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학술회의는 지난해 탄핵정국 당시 대한민국을 달군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주권주의의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수원무)은 “촛불 혁명은 대규모였음에도 한 사람의 인명사고도 없었던 비폭력 평화시위였다. 정치적 목적으로 주도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시민이 모여 세계 정치학계에서도 관심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촛불집회의 성공 이유로 70% 이상의 대학 진학률과 인터넷·스마트폰 보급률, SNS 활용률에 따른 한국인의 높은 정치의식을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받들기 위해서다. 국민의 정책 제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든 최초의 국민 참여형 국정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촛불 민주주의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기존의 민주주의를 주권자 민주주의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를 21세기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적 모델로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주주의를 통해 탄생했다”며 “무너진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복원하고 국가·사회체계를 정의롭게 재정립해 교육이 사회 전반의 희망사다리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한 학자들도 역시 촛불혁명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내놨다. 호세 알레만(Jose Aleman) 미국 포덤대 교수는 “촛불시위의 지속성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렵다”며 “실제 한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기까지의 ‘100일 사이클’에 비견할 만한 선례는 10여 년 전 세르비아에서 있었던 시위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김혜진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금수저·흙수저 등 이른바 ‘수저론’이 촛불집회의 촉발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저론은 단순히 사람들의 좌절감 표현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 과제의 하나로 글로벌혁신과평화포럼을 민간 학계와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연례적으로 개최키로 한 바 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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