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 내년 선거전까지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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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8일 19:57:45 전자신문 19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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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지 화옹지구 선정이후
화성시 강력 반대 후속절차 차질
갈등관리협의체 참여 일체 거부
선정심위위원회 조차 열지못해
이전추진단, 성과없이 답보상태
지방선거후에나 추진 가능 관측
수원·화성군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군공항 이전 추진이 내년 선거 이전까지 답보상태에 머물 것이란 전망 속에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18일 국방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월 16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시의 강한 반대로 후속 절차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크게 1단계(이전건의서 타당성 검토), 2단계(이전부지 선정단계), 3단계(사업 시행)로 나눠 진행되며, 총 13단계의 세부 추진과정 중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3번째 단계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화성시가 강력 반발하며 협의 일체를 거부하면서 답보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실제 화성시는 국방부가 사업 진행을 위한 합법적 절차 과정으로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이 참여하는 갈등관리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이 역시 참여를 거부, 지난 2월 국방부 발표 이후 선정위원회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는 등 후속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조직개편까지 하며 설립한 수원군공항이전추진단 역시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소음영향 분석과 주변 지역 발전방안 마련 등에 나서고 있지만 화성시의 반발 속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군공항 이전 추진 과정 중 주민투표를 통한 유치 신청과 관련해 채인석 화성시장이 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뾰족한 수가 없는 탓에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사업 추진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화성시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갈등협의체나 선정위원회는 진행할 수 있어 주민투표 이전 단계인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를 할 수 있지만 국방부나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갈등관리협의회는 물론 선정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데 화성시가 일절 참여를 안하고 있어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화성시 참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지만 주민간 갈등 해소가 가장 큰 문제”라며 “다만 현재로서는 대화 창구가 없다보니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