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수원 군공항 이전' 내년에는 풀릴까

안갯속 '수원 군공항 이전' 내년에는 풀릴까

수원시 "환영, 책임감 느껴" vs 화성시 "즉각철회"
김진표 의원 "화성시민 찬반 투표로 결정하자"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2017-10-07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에서 수원시민협의회 회원들이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조속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도심 속 군공항 이전 염원이 이뤄지길 바라는 수원시민들이 국방부의 요지부동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2016.7.14/뉴스1

수원 군공항(수원비행장) 이전 문제가 안갯속이다.

수원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수원시는 '환영'의 뜻을 내세우는 반면 화성시는 '결사 반대'로 막아서며 사업은 답보상태다.

다급한 건 수원시다.

수원시는 화성시와 화성시민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고, 화성시는 시의 의견을 배제한 사업 추진이라며 이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 발표했다.

그 동안의 추진경과와 전망을 살펴본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이 시발점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수원시가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 1년여의 협의 끝에 2015년 6월 국방부가 이전사업을 승인했다.

국방부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의 이전 건의서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국방부는 승인 1년이 경과한 지난해까지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9개 분과에 1100여명의 전문가·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는 "수원시민은 지난 6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인내하며 살아왔다"며 "국방부는 한순간의 정치논리를 앞세워 125만 수원시민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국방부는 하루 빨리 이전예비 후보지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용산구 청사에서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관계지자체 회의'를 열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첫 관계기관 회의다.

하지만 예비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경기지역 6개 지자체(화성·평택·안산·여주·이천·양평)는 회의 참석도 전에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고 됐다.

예비후보지를 압축 선정해야 하는 국방부는 지자체들의 이 같은 입장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자체의 유치신청이 없으면 후보지 선정 자체가 불가능한 이유에서다.

게다가 국방부 장관이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를 요구한다 해도 지자체장이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거부할 수 있다.

◇국방부,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 선정

국방부는 올 2월15일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 발표했다.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원,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에 대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화옹지구. © News1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 화옹지구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전 연구용역에서 식별된 9개 후보지 관할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했으나, 관련 지자체가 모두 반대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국방부는 특별법에서 관계 지자체장이 주민 의사(주민투표) 확인을 통해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점을 고려, 공군 작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해 화옹지구를 일단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환영' vs 화성시 '결사반대'

수원시는 국방부의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직후 입장 발표문을 통해 "국방부의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발표에 대해 환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추진상황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또한 주민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와 소통,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제공. © News1

18대 국회 시절인 2009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처음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김 의원은 "수원 비행장은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지난 20년 동안 기동훈련을 하지 못했는데 결국 기존 훈련은 실제 훈련에 미칠 수 없었다"면서 "최북단 전술기지인 수원 군공항 이전은 공군력 강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했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은 이미 20~30년 전에 군공항을 바닷가나 사막으로 이전했다"며 "그 동안 설득을 시키지 못했지만 이번에 화성 화옹지구가 군 작전 적합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화성시는 '결사반대'에 나섰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날 국방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채 시장은 "화성시민들은 현재 군 공항 중첩 피해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는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많은 인명피해를 겪어왔던 곳"이라며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묵묵히 견뎌온 화성시 서부지역 시민들은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공항이전반대 화성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화성시민은 수원 전투비행장 유치를 원하지 않는다＂며 ＂국방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를 밟으라＂고 주장했다. 2017.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어 "화성시는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 공항 저지 비상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화옹지구 인근 주민들도 국방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군공항 이전반대 화성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화성시민은 수원 전투비행장 유치를 원하지 않는다"며 "국방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촉구했다.

◇김진표 의원 "화성시민 찬반 투표로 결정하자"

군 공항 이전 문제로 수원시-화성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진표 의원이 '찬반 투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17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정부 국정운영정책 설명회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수원·화성 군 공항의 화옹지구(화성시) 이전 여부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화성시민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민도 있지만 찬성하는 시민도 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화성시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새정부 국정운영 정책설명회에서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7.8.1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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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채인석 화성시장에게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화성시와 수원시가 협의를 잘 하고, 이전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나아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면 수원·화성 군 공항은 군 공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죽은 군 공항'이 된다"면서 "정부와 화성시에 국익을 생각해서 이전을 고려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찬반투표가 진행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일인 6월13일 이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 전후 60일까지는 다른 투표는 불가능하며, 지방선거 전에는 다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그러나 투표 역시 화성시가 거부할 수 있다. 또 투표가 진행된다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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