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TF 구성… 공공·개발사업부지 48여㎢ 소유권 이전 추진]숨겨진 수원 시유재산 찾아라

[수원시, TF 구성… 공공·개발사업부지 48여㎢ 소유권 이전 추진]숨겨진 수원 시유재산 찾아라

신선미 기자

발행일 2017-08-09 제19면

/아이클릭아트

수원시가 '시유(市有)재산 찾기 TF팀'를 구성하고, 숨겨진 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숨겨진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공익사업과 토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주에게 수원시가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공공용지의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수원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기부채납 토지도 사업 대상이다. 

시는 현재 사업 추진대상으로 도로 개설·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27.58㎢(3만 3천738필지)와 개발사업 토지 21.29㎢(25개 지구)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우선 대상 토지 중 개인 소유 토지를 찾아낸 후 보상내역·기부채납 조건·정황 자료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토지명의인을 설득해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고,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토지명의인이 끝까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기록원·국토관리청 등이 보관하고 있는 근거자료를 신속하게 파악,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명의인을 지속해서 설득할 계획이다.

시는 시유재산 찾기 사업이 숨은 세원을 발굴, 지방재정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분별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수십 년 전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토지명의인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확보해 토지명의인에게 소유권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경주·청주시 등이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진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15년 '시유재산 찾기 TF'를 구성한 경주시는 올해 6월까지 2만1311㎡(시가 207억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 경주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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