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빨라진다… 청와대, 연내 특별법 개정

지방분권 빨라진다… 청와대, 연내 특별법 개정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전략회의 출범

김재득 jdkim@joongboo.com 2017년 07월 14일 금요일

         

 

 

청와대는 13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논의기구인 ‘자치분권전략회의’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실행할 추진체 구축체계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공약과 국정과제,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컨트롤 타워 구축이 목적”이라며 “새로운 지방분권체계는 특별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해 조속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활용가능한 방법을 찾아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방분권 TF 명칭은 ‘자치분권 전략회의’이며,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의 출범식을 가졌다”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9월 말 출범을 목표로 개편 후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위원회 재가동 시점에 맞춰 지방분권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늦어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TF는 매주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행정자치부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자치단체장, 학계,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의 지방분권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다. 간사는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이 맡는다.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으로는 심보균 행자부 차관과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곽현근 대전대 교수, 김순은 서울대 교수,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박진영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 송재호 제주대 교수, 안광현 유원대 교수, 안성호 대전대 교수, 원구환 한남대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정순관 순천대 교수, 최상한 경상대 교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등이다.

김재득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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