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고등지구 건축심의 제동… 공급일정 차질 불가피

수원 고등지구 건축심의 제동… 공급일정 차질 불가피

市 건축위 재검토 의결… LH 당혹
남서향 배치 일조량 문제 등 지적
주민대표회의 반발 상당부분 작용

조성필 기자 gatozz@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7월 10일

 

 

대규모 재개발 지역으로 기대가 높았던 수원 고등지구의 공급 일정이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차질을 빚게 됐다.

10일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수원 고등지구 공동주택 신설 등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단지 내 주동의 남서향 배치에 따른 일조량 문제 등을 사유로 재검토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건축심의를 통해 ▲단지 내 주동 대부분이 남서향 및 평행배치로 일조 및 소음에 취약하므로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향 및 도로변에 직각 되게 배치할 것 ▲단지 배치계획에서 실질적 통경축을 확보할 것 ▲단위 세대 하향탈출구는 이용성과 관리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독립된 대피공간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재검토 의결했다. 시는 이 같은 의결내용을 지난 5일 고시했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는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의 반발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는 건축심의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심의 자체를 반대하는 뜻을 지난달 시의회 교통건설위원회 의원들과 시에 전달했다. 이들은 시에 제출한 공문에서 “사업시행자인 LH가 이해당사자인 원주민들 동의 없이 민간공동사업으로 주택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은 엄연한 절차상의 하자다”고 주장했다.

수원 고등지구는 LH가 사업비 1조 3천262억 원을 투입해 팔달구 고등동 270-7 일원 35만 7천780㎡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는 공공분양 3천227세대, 공공임대 614세대 등 4천671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이 오는 2019년 12월 들어설 예정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이 사업에 공동참여하며 전체사업비의 51.9%인 6천882억 원을 부담한다.

현재 보상과 철거가 모두 완료돼 토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고등지구는 당초 오는 8월께 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분양에 이어 10월께 일반분양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위원회의 재검토 의결 결정에 따라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보완과정 등을 거쳐 재심의까지는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소위원회 심의 이후 본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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