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설립 추진 '빨간불'…시의회서 발목 잡혀30일 본회의 '보류' 결정

도시공사 설립 추진 '빨간불'…시의회서 발목 잡혀30일 본회의 '보류' 결정

• 최윤희 기자
• 작성 2017.06.30

30일 오전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수원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수원시의회 '수원도시공사설립 위한 출자 동의안' 의결 보류 
노영관 의원 "난개발 및 혈세낭비만 초래할 뿐" 

[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적극 추진 중인 '수원도시공사' 설립에 급제동이 걸렸다.

수원시의회는 30일 제32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수원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보류 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출자 동의안이 이날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내년도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던 수원도시공사 설립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 21일 자본금 50억원과 망포역·화서역 일대 부지 공사채 발행을 통해 960억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총 1000억여원의 구체적인 출자금 설정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기제위는 해당 '출자동의안'을 비롯해 그에 따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까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서 변수를 맞이했다. 

노영관 수원시의원

원안 의결을 앞두고 노영관 의원은 수원도시공사 설립은 단기간 계획에 따른 계획의 미흡함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노영관 의원은 "철저한 회계 분석 및 구체적 대안도 없이 주먹구구식의 공사 설립 계획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지금과 같은 경제불황 속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지자체의 섣부른 도시공사 설립은 재정의 어려움만 초래해 결국 그에 따른 부채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원의 경우 남아 있는 땅이 없고 이미 개발이 포화 상태여서 개발 사업에 한계가 있다"며 "난개발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해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노 의원은 회의적인 시각으로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노 의원은 "1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3~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공사 설립 추진은 혈세 낭비를 자행하는 일"이라며 "TF팀을 구성해 세밀하고 철저한 비교 분석과 의회 검토 및 시민공청회를 통해 제대로 된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관 시의회 의장은 노 의원의 공사 설립 추진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한 차례 정회를 선언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해당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의안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도시공사 설립등기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을 채비를 갖췄던 수원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로 인해 입북동 R&D 사이언스파크 설립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 등 굵직한 현안들도 이날 시의회 제동으로 당분간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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