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 실현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

, 지방분권 실현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                       

 

최영선 기자 | 승인 2017.06.06 14:21

(수원=최영선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김진관)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조직·행정·재정권 보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리적 사무 배분, 재정분권 요구 등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백종헌(더불어민주당, 영통1·2,태장동)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34명의 전체 수원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현 지방자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자치단체내 사무도 자율적인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위기,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문제 등 지방분권의 요원한 작금의 현실은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라며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만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조직·행정·재정권을 각각규정 할 것과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분담, 합리적인 사무 재배분, 지방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지방의원을 참여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국회의장, 행정자치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영선 기자  choi-ys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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