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인구 100만 특례시’ 힘 받는다

수원 ‘인구 100만 특례시’ 힘 받는다

文대통령 ‘지방분권 실현’ 공약… 법 제정에 긍정 요소

이관주 기자 leekj5@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5월 28일 21:59     발행일 2017년 05월 29일    

 

 

수원시가 민선 6기 최대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100만 인구 특례시의 경우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직 입성, 그간 소극적이던 정부의 전향적 자세에 힘입어 이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수원지역 대선공약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 여기에 시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법제화’를 담았다. 수원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23만 1천499명으로, 울산광역시(119만 6천205명)보다 많음에도 공무원 수는 2천878명에 불과해 울산(5천952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중앙 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조직, 인원, 예산 등을 틀어쥐고 있어 자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수원시는 꾸준히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집인 ‘나라를 나라답게’를 보면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춰 100만 특례시 지정도 일정부분 공감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특례시 지정 방안의 법제화 등에 앞장서 온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데다 총선 출마 당시 특례시를 공약으로 내세워 온 같은 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대변인을 담당하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당 백혜련(수원을)ㆍ김영진(수원병) 의원도 각각 당 대변인과 전략기획위원장 등에 임명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안의 국정 과제 포함 목소리가 강화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 셈이다.

그간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에 소극적이던 정부의 자세 변화도 고무적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7년 충남 천안에 구청 신설을 승인한 이후로 10년째 기초지자체의 ‘구’ 단위 행정기관 신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인구 60만 명이 넘는 화성시, 50만 명에 육박하는 평택시에 아직 ‘구’가 없는 점과 궤를 같이한다. 이랬던 행자부가 수원·고양·용인과 함께 오는 6월 연구 완료를 목표로 ‘100만 대도시 조직진단 연구를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최근 분위기가 180도로 전환됐다. 이번 용역은 △100만 대도시의 행정 권한 △조직·인력의 자율성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주제로 연구가 진행된다. 용역의 결과는 향후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올해 100만 특례시 지정, 내년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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