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시작-잠룡들 용틀임하다] 잠룡들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정국 시작-잠룡들 용틀임하다] 잠룡들의 부동산 정책은?

송두리 기자dsk@ekn.kr 2017.03.12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정국이 시작되면서 대권 잠룡들의 부동산 정책으로 관심이 쏠린다. 시장 활성화 정책이후 지난해부터 규제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박근혜 정부와 달리 향후 대선에서는 ‘규제’에 무게가 실린 서민 정책 위주의 공약들이 주를 이룬다.  


◇ 문재인 "보유세 인상"·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안희정 "경기부양수단 반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 기준보다 낮은 만큼 ‘점진적 현실화’를 이뤄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를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대선출마가 공식화되면 실제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 신설’로 기본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 소유 규모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내 토지자산 가격이 6500조원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로 너무 적다. 연간 15조원을 더 걷게 국토보유세를 설계해 이를 국민 95%에게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30만원씩 배당하겠다"며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면 내년부터 즉시 추진할 수 있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는 특별한 부동산공약을 내걸고 있지는 않다. 다만 안 지사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시장을 이용했다가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우를 되풀이 하면 안된다"며 부동산을 부양수단으로 삼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서민안정을 위한 규제 쪽에 무게가 실린 공약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 안철수 "부동산시장 안정화"·유승민 "가계부채 수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대폭 확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도 "노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부동산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급격한 하락은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치고 가계부채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서서히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언급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부동산경기 부양책에 부정적이다. 유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총부채상환부채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가계부채나 부실기업 등은 신속하고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활성화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가 국가의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범보수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아직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그동안 내걸었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은 2006년 한나라당 경선 후보 때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분양방식)’이 있다. 홍 지사의 대선 출마가 확실시 될 경우 현 분위기에 따라 친서민 위주의 주거공급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 부동산 시장 위축·서민부담 우려도 

대선 후보들이 서민주거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향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부동산 투자 감소가 우려되는 데다 임대료 상승 등으로 서민 주거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대선주자들의 정책이 친서민정책이라는 점에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괜찮은 정책들이지만 무상복지 수준으로 무리하게 되면 혈세를 쓰는 것이라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존주택시장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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