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옹지구 이전’ 주민투표로 판가름… 관건은 투표율

‘화옹지구 이전’ 주민투표로 판가름… 관건은 투표율

1/3이상 참여 과반이상 찬성해야 투표 시점은 내년 중순께 윤곽
화성, 주민투표 원천 봉쇄 입장 속 소음피해 무관한 향남·비봉 선택
이전 찬성 동부권 ‘적극성’ 변수로

이관주 기자 leekj5@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2월 20일 21:15     발행일 2017년 02월 21일 화요일    

 

 

 

▲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되면서 수원시와 화성시내 곳곳에 찬반 현수막들이 내걸리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이 확정되려면 주민투표 실시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일보DB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단수로 선정됐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방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화성시장이 참여하게 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이전후보지 선정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투표’다.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화옹지구의 군공항 이전 부지 확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걸린 주민들의 ‘투표율’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어떻게 진행되나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된다. 여기에는 종전부지 지자체인 수원시장, 이전부지 지자체인 화성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기획재정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된다. 이 위원회에서는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등과 함께 이전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이전후보지가 선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군공항 이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찬성’ 결정이 나야만 확정된다. 마지막 단계가 이전 지자체의 유치 신청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주민투표가 가장 중요한 수순이다. 국방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경우, 30일 이내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수원 군공항 이전이 국가정책임을 감안하면, 화성시 전체 주민이 투표권자로 들어간다. 시민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 이상 찬성이 나오면 화옹지구로의 이전이 확정된다.

■내년 ‘지방선거’ 전후 예상…‘투표율’이 변수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시점은 이제 막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국방부와 수원시 등이 화성시 및 주민 설득에 최소 1년의 시간을 보고 있는 만큼 내년 중순쯤에는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결국 ‘투표율’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란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민투표의 특성상 ‘직접적’ 이해관계에 놓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가 향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원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화성 동부권 인구가 화성시 전체 인구(64만 명)의 3분의 1인 2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이 키를 쥘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 화옹지구 인근 주민들 가운데 이전에 찬성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점,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와는 사실상 무관한 향남ㆍ비봉 등의 선택도 변수로 꼽힌다. 화성시가 주민투표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 같은 변수들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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