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중앙-지방 불균형 권력구도 개선

염태영 수원시장, 중앙-지방 불균형 권력구도 개선

염태영 2017년 01월 02일 월요일

         

 

‘이게 나라냐!’ 라는 구호가 말해주듯, 지난해 대한민국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불의한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 공적 시스템이 붕괴된 국정의 민낯에 분노했다.

원인의 중심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다. 지금의 체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국가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이것은 박정희 시대의 종말이다. 동시에 시민 민주주의의 시대, 도시의 시대, 지방의 시대를 활짝 열어달라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나면서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자생력을 충분히 키워왔다. 중앙과 지역간 불균형한 권력구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참정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분권국가’이며, 동시에 지방분권적 관점의 헌법체계와 자치재정권, 조직권, 입법권 등 3대 권한이양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나가자.

 

염태영 수원시장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