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전 수원시 제2부시장)

제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전 수원시 제2부시장)

 

이재준 2016년 12월 22일 목요일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에 의해 2016년 새롭게 주창된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제 세계적인 화두로 논의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 혁명의 제1차 산업혁명,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생산의 제2차 산업혁명,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 산업의 제3차 산업혁명을 거쳐 왔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통해 사물을 자동적으로,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를 말한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는 선형적 변화가 아니라 지수적 변화를 일으켜, 과거는 물론 현재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의 도시 역시 혁신적인 변화가 예측된다. 클라우스 슈밥은 그의 저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물리적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사물인터넷의 기술이 미래의 도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 변화의 도시를 스마트시티(Smart City)라고 한다. 스마트시티는 교통, 환경, 수자원, 에너지, 거버넌스 등 도시 인프라를 지능형(AI) 기술 등과 연계해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따라서 스마트시티는 과거의 저탄소 녹색도시, E-City, E-Eco City 등의 기술 수준을 넘어 제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도시는 기반시설은 점차 노후해져 유지 및 관리비용이 증대되고 있고, 공공서비스와 국민 안전망은 여전히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촛불민심과 같은 국민 참여 욕구에 따른 거버넌스 모델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 반면 한국은 그동안 세계 도시건설 산업시장에서 1기 및 2기 신도시, 각종 택지개발, 도시재생 등의 아시아적인 도시 건설모델의 전형을 잘 보여 주어 왔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은 국가 R&D연구사업은 물론 인천 송도, 세종특별시 등에서 U-City 관련 기반시설과 같은 시범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 관리의 효율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실증사업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국가 비즈니스 모델로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시티 국제 시장은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 각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 등도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중국, 인도 등은 600여개 스마트시티의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2020년에는 국제 스마트시티 건설 시장은 약 1250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신도시는 물론 기정시가지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를 국가 정책적인 실증사업으로 국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국제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스마트시티는 제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주거, 의료, 물류, 교통, 문화, 복지 등의 생활밀착형 스마트 도시행정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質)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간의 다양한 정보교류 및 의사결정의 거버넌스 행정으로 다양한 갈등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 둘째, 스마트시티는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시스템을 지능형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 국가 전체 유지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물론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셋째, 스마트시티는 저성장시대에 국제 스마트시티 시장의 진출로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진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과학기술 국가로서의 국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미래를 바꿀 제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그 기하급수적인 변화의 속도, 개인과 기업, 사회와 경제 전 분야의 범위와 깊이 등은 예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새롭게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혁신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추진할 국가적인 과제이다.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전 수원시 제2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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