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 수원시
시민이 만드는 거버넌스 행정… 더불어 행복한 지방자치 완성
▲ 지난 6월24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2016 열린정책 한마당’ 행사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민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
경제ㆍ사회ㆍ환경ㆍ재정ㆍ거버넌스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 평가에서 수원시는 사회ㆍ거버넌스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그동안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도시ㆍ소통도시로 수원의 위상을 높이고, 탁월한 거버넌스 행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쳐왔다.
■ 메르스 이겨내고 ‘건강도시’ 우뚝
지난해 우리나라를 공포에 밀어 넣은 메르스 사태에서도 수원시는 철저한 대응을 바탕으로 ‘메르스 무풍지대’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는 올해 ‘감염병 위기 대응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그물망 구축에 나섰다.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하자 만석공원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수 발생했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하는 등 시민들의 경각심도 고취시켰다.
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주치의’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6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의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소통의 ‘거버넌스’
수원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책 결정과정이 바로 거버넌스다. 민관 협치기구를 의미하는 거버넌스는 정책에 있어 민간 전문가와 시민이 직접 참여, 사업을 점검하고 정책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들이 피드백한다.
수원시는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시민배심원제, 마을르네상스, 주민참여예산, 시민창안대회, 열린정책한마당 등 다양한 분야에 거버넌스를 도입했다.
특히 이 같은 거버넌스 행정은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데 톡톡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 조성 당시 역명을 두고 벌어진 갈등도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냈고, 층간소음 예방과 재개발사업 등 실생활에 밀접한 사안에서도 주요한 해결 창구로 활용된다.
■ 여성ㆍ청소년 친화 도시로 발돋움
여성 및 청소년에 맞춘 다양한 복지정책도 수원시만의 특색이 녹아 있다. 초경바우처 사업은 염태영 수원시장의 공약 중 하나로, 성에 대한 궁금증은 많으나 실제 전문병원 진료 및 성교육 기회가 적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학교로 찾아가 올바른 성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맞춤형 성 건강 프로젝트다.
지난 2014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총 60차례 4천229명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이러한 초경바우처 사업은 정부 우수사업으로 선정,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으로 전국에 확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건강상담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이명관ㆍ이관주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軍공항 이전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 매진”
염태영 수원시장은 ‘제1회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에서 수원시가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120만 수원시민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을 건강도시ㆍ인문도시ㆍ청년도시로 발돋움시키고 있는 염 시장에게 지속가능한 수원시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제1회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을 받은 소감은.
시민을 위해 안전, 일자리, 복지, 관광, 보건, 교육은 물론 거버넌스 행정 등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던 그간의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에 기쁘다. 앞으로도 수원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수원시의 거버넌스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배경은.
민선 5기 때부터 줄곧 시민을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정의 주인으로 만들고 싶었다. ‘시민주도형 거버넌스’를 시정의 핵심가치로 삼아 줄기차게 추진해 온 이유다. 이를 통해 모든 정책을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고, 정책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들이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마을르네상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창안대회, 열린정책한마당, 36.5℃ 경청토론회, 시민모니터단, 시민배심원제 등 행정 전 분야에 소통을 통한 시민참여가 일상화됐고,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갈등도 시민들이 스스로 풀어나간다. 우리 시의 거버넌스 행정이 시민의 참여와 소통, 협력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 민주성을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수원을 만들어 나갈 복안이 있다면.
지속가능한 수원의 앞날을 위해 안전, 건강, 복지, 일자리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또 군공항 이전과 컨벤션센터 조성,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 인덕원선 건설사업, 노면전차 도입 등 수원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펼치겠다.
특히 올해 출범한 미래기획단과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통해 저출산ㆍ고령화, 저성장, 신 기후변화체계, 사회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해 수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시민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
이명관ㆍ이관주기자
-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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