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고집·수원시의 소극행정… 군공항이전사업 '제자리'

국방부의 고집·수원시의 소극행정… 군공항이전사업 '제자리'

 

신병근 bgs@joongboo.com 2016년 12월 05일 월요일

 

 

▲ 수원비행장의 모습. 사진=중부일보DB

수원 군(軍)공항 이전 사업 진행이 관련 설명회 진행 문제로 수 개월간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등 멈춰섰다. 수원시의 소극 행정도 이같은 결과를 자초하는데 한몫 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방부가 주관한 첫 설명회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관계 지방정부 회의) 이후 2개월 동안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수원군공항 이전 가능 후보지로 검토된 경기지역 6개 지방정부(안산시,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평택시, 화성시) 중 안산시, 화성시가 첫 설명회에 참석치 않은데 이어 지속적으로 설명회 참석을 보이콧 할 의사를 전달 했음에도 이들 2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설명회 개최전에는 사업 진도를 나가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회는 협의 단계 이전에 시행하는 ‘사전설명회’의 성격으로, 3개월이든 3년이든 시간이 걸려도 진행해야 한다”며 “안산시, 화성시만 사전 설명없이 각 지방정부들과 개별 협의를 벌이면 이미 설명회에 참석한 4개 지방정부의 입장이 난처해 질 수도 있다.안산시와 화성시만 참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수원시는 2개 지방정부가 설명회에 참여치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개최 후 협의단계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특별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수원시 군공항과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정부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결과를 통보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설명회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협의 단계에서 각 지방정부들에게 이전사업에 대해 설명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원시는 국방부의 설명회 고수 입장 등을 인지 하고 있었음에도 2개월여 동안 공문 등을 통해 빠른 사업진행 등에 대한 공식 항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사업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있다.

수원 군공항 종전부지 거주 주민은 “사드 문제가 불거진 후 수원시가 몸을 사리고 있다”며 “사업진척이 없는 것을 국방부만 탓할 일은 아니다. 수원시 스스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원시가 일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수원시의 숙원 사업인만큼 화성 등 이전 지역 여론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원활한 협의 절차가 실시되도록 국방부에 강력 요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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