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 1년 지체 때마다 2천600억씩 국민 부담

수원군공항 이전 1년 지체 때마다 2천600억씩 국민 부담

신병근 bgs@joongboo.com 2016년 11월 27일 일요일

 

 

▲ 수원비행장의 모습. 사진=중부일보DB

수원 군(軍)공항 이전 사업이 1년 지연될 때마다 2천600억 원 이상의 사업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전망은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최근 한달간 진행한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물로, 시는 국민의 세(稅)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국방부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등 사업 답보상태가 지속되자 시는 지난 25일 도태호 제2부시장 주재로 ‘수원군공항이전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이 막대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비이전후보지가 올해 내 발표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이날 최근 3년 간 평균 물가, 지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사한 결과,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이 1년씩 연장될 때 마다 군공항소음배상금 270억 원을 비롯 종전 및 이전부지개발비, 지원사업비, 이자 등 2천35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원군공항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로 현재까지 8만8천100여명의 주민들에게 총 1천400억 원의 보상액이 지금됐지만, 이들 주민은 수원군공항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금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국방부로부터 이전타당성을 승인 받은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추가 사업비용만 5천억 원 가량 늘어났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협의단계 등 사업절차를 이행치 않고 시간만 지체할수록 늘어날 사업비용의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며 “이전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연 내 예비이전후보지가 반드시 발표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방부를 압박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 유력 예비이전후보지의 찬성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