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시철도 1호선’ 민자사업 추진 제동

‘수원 도시철도 1호선’ 민자사업 추진 제동

주민배심원단 “요금인상 우려… 공약대로 재정사업 이행을”

한진경 기자 hhhjk@kyeonggi.com 노출승인 2016년 11월 16일

 

 

경기도가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수원 도시철도 1호선(트램)’을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다 주민배심원단의 반대에 부딪혔다.

주민배심원단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요금인상 등이 우려된다며 이 사업을 도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 도민 50명을 주민배심원단으로 선출, 지난달부터 ‘민선 6기 공약 변경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배심원단은 남 지사의 109개 공약 중 재정 여건이나 법령 개선 미비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13개 공약의 변경ㆍ중단 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회의에서 주민 배심원단이 도가 제안한 ‘수원 도시철도 1호선 사업주체 변경’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출, 공약 수정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 도시철도 1호선 사업은 수원역에서 팔달문과 장안문 종합운동장을 거쳐 한일타운까지 운행하는 트램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남 지사는 1천701억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을 국비(60%)와 지방비(40%)를 투입해 2018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이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도와 수원시는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이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민자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민배심원단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우려가 있고 도민이 이용하는 공공재인 만큼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사업주체 변경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체 사업비 규모가 크지 않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도 요금이 크게 비싸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민배심원단과 추후 협의를 지속해 오는 연말께는 공약을 최종적으로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배심원단은 ‘한 부모ㆍ조손ㆍ미혼모 가정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축소하고자 하는 도의 계획에도 반대했으며 ‘경기도형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개발’ 사업 역시 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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